[뉴스핌=서영준 기자] 정부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해 회의를 주재,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현황 및 미래 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추진현황 등 5건(보고3, 심의2)을 논의하고 심의·확정했다.

최근 원자력 비발전 분야(방사선 등)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신성장동력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세계 원자력시장은 대형원전 중심에서 방사선 이용, 연구로 및 중소형로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그간 국가 주도의 원자력 진흥정책을 통해 원자력발전 R&D 역량을 높여왔으나 국내 방사선기술 등 비발전 분야의 기술수준과 산업 발전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발전 분야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해 방사선 융합기술 등 비발전 분야 지원확대를 통한 신시장 창출에 중점을 두고 원자력기술 산업화 전략을 포함한 동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비전을 '원자력 블루오션 시장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선도'로 정하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대 실천전략 ▲방사선융합기술을 통한 신산업 창출 ▲한국형 강소 방사선기기 기업 육성 ▲연구로 및 중소형원자로 해외시장 진출지원 ▲원자력기술 진흥기반 마련)과 10개 세부 실천과제를 설정·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방사선융합기술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확대하고자 한다. 세계 방사선융합기술 시장은 첨단 신소재, 식품, 공중보건, 식물 유전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국내는 연구개발성과가 산업체 이전 또는 창업으로 연결해 주는 산업체가 참여하는 사업화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산업체가 참여한 개방형 R&D 기획을 추진하고 도출된 과제 중심으로 기업 주도의 R&D 프로그램을 신설, 2017년까지 매년 25개 기업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방사선 업체들의 영세성으로 독자적인 실증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이는 개발된 방사선융합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체가 권역별 방사선 실증시설의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사선 연구시설 공동활용 협의회를 구축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운영모델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한국형 강소 방사선기기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는 방사선이 발생하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내구성 및 내환경 시험 관련, 표준연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에서 일부 방사선 계측기 및 의료기기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는 수준이다. 표준안 마련 및 인증기관 지정을 통해 국내 생산기기의 안전성․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용 방사선기기는 필립스, 지멘스, GE 메디컬 등의 외국산 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으로 국내 방사선기기 기업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방사선기기 제작 능력은 단순부품이나 소형완제품 수준이며 컴팩트 전자선발생기, 고감도 방사선센서 등 핵심기술이 부족한 상황으로 국내 영세한 부품 기업을 산학연 협력 지원을 통해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시스템 설계능력을 보유한 통합기업으로 성장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구로 및 중소형원자로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연구로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9년 원자력(연)-대우건설 컨소시엄을 구성,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JRTR)를 최초로 수출한 바 있으며 명실공히 프랑스, 아르헨티나와 함께 3대 연구로 공급국가의 반열에 올라 있다.

이러한 강점을 기반으로 2017년 건설 완공을 목표로 한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을 통해 국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신형연구로 사업을 통해 구축된 공급회사들의 경험 축적을 통한 중소기업 중심의 개발·공급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안정적 자급 능력을 확보하고 최신 원자로 핵심기술의 개발·실증을 통한 연구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 하나로와 신형연구로의 역할분담을 강화해 동위원소 생산, 핵연료 분야 등 신기술의 기업이전을 강화해 약 48억달러 규모의 동위원소 시장 등에 본격 진입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스마트 시범원자로의 수출을 위해 관계 기관간 논의를 확대하고 실증로의 국내 건설 타당성을 검토한 후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자력기술 진흥기반도 마련한다. 원자력 분야 정부 R&D 투자 대비 비발전 분야 R&D 투자 비중을 2012년 25.8%에서 2017년 5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제4차 원자력 연구개발 5개년계획 내 제시한 3대 방사선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기획을 통한 방사선 분야 대형 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방사선 분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부처간 중복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정 등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추진현황을 차질없이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원자력창조경제 실천계획을 이행할 경우 2017년에는 방사선분야 기업수가 현재 3만 2000개에서 3만 7000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방사선 산업체 매출액의 경우에는 연간 4조 3000억원에서 6조 9000억원으로 증가하고 방사선 제품 자급률도 20.8%에서 35%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