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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중국, 이슈&예측] ②제2개혁개방 실험대, 元자유태환 금리자유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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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윤선 기자]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 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주도하는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의 새로운 실험, 즉 제2의 개혁개방 시험장으로 불린다. 예상대로 2014년 초 FTZ내 금융관련 세칙이 공개되고 운영이 본격화하면 상하이 FTZ는 금융과 무역 서비스 분야에 있어 '중국 본토내의 역외시장'으로 탈발꿈할 전망이다. 상하이 FTZ내에서 시행하는 개혁 조치들은 앞으로 2~3년안에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중국 매체들은 13일 상하이시 부시장이자 FTZ관리위원회 주임인 아이바오쥔(艾寶俊)의 말을 인용,  “올해 제도혁신과 서비스업 개방 및 기능확대 등 상하이 FTZ관련 98개 개혁조치가 발표됐으며 내년에는 네거티브 리스트(투자제한 리스트) 정비, FTZ 조례 제정, 투자 신고 관리방법 개선, 대외투자 신고 관리방법 통합, 금융혁신 세칙 발표 등 업무에 중점을 두고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이바오쥔 주임은 또 “18기 3중전회의 결정 사항 중 7개 분야 10여개 개혁 조치가 자유무역지대 시범 시행과 관련이 있다”며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자유무역지대 개혁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개혁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하이 FTZ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출범 이후  FTZ내에 둥지를 튼 기업은 11월 22일기준 1434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외자기업은 38개, 내자 기업은 1396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이바오쥔 주임은 FTZ내 외자기업이 아직 전체의 3%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 골드만 삭스를 비롯한 글로벌 500대 기업 CEO들을 만나본 결과 실제로는 외자기업들의 FTZ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의 경우 투자가 전략적 연구부서의 신중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FTZ 운영 초기에 외자 기업 수가 적은 것은 정상적”이라며 “단기적인 현상을 일반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이 부시장은 “기존 190개 조항의 네거티브 리스트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외자에 대한 개방이 확대될 것을 시사했다.

쑨위안장(孫元江) 상무부 국제경제무역관계사(司·국) 부사장도 “외자의 투자 진입 불가 영역을 명시한 네거티브 리스트가 축소되면서 외자에 대한 개방 정도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상하이 FTZ에서 시행되는 조치가 2~3년내 전국으로 확대 시행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상하이의 뒤를 잇는 차기 FTZ 유치를 둘러싸고 광둥(廣東)성, 저장(浙江)성, 푸젠(福建)성 샤먼(廈門), 충칭(重慶), 톈진(天津) 등 지역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중화권 매체는 광둥성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라고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12월부터 심사에 착수해 내년 5~6월 제2의 FTZ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상하이 FTZ는 지난 9월 29일 정식 출범해 연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상하이 FTZ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 국가 발전의 전략적 과제인 정부기능 전환, 관리방식 혁신방안 모색, 무역과 투자 편리성 제고, 개혁과 개방 확대를 위한 새로운 도전의 사명을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2~3년간 상하이 FTZ를 통해 다양한 혁신과 제도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위안화 자유태환과 금리자유화 등 금융혁신이 늦어도 2016년 이전에 실현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인민은행이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금융지원에 관한 의견(지침서)′을 통해 개인의 해외투자(QDII2)를 처음으로 허용할 방침을 밝히면서, 금리시장화 추진과 위안화 국제화, 자본계정 자유태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국무원은 FTZ안에서 외자은행이나 중외 합작은행 설립을 장려하는 동시에 금융업을 비롯한 항운, 상업∙무역, 전문 서비스, 문화 서비스 등 6대 서비스 분야 개방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중국 당국은 상하이 FTZ안에서 기존의 등록제에서 탈피한 ‘해외투자 신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 해외투자 절차 간소화에 나서면서 중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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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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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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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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