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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중국, 이슈&예측] ②제2개혁개방 실험대, 元자유태환 금리자유화추진

기사입력 : 2013년12월17일 10:58

최종수정 : 2013년12월17일 11:05

[뉴스핌=조윤선 기자]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 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주도하는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의 새로운 실험, 즉 제2의 개혁개방 시험장으로 불린다. 예상대로 2014년 초 FTZ내 금융관련 세칙이 공개되고 운영이 본격화하면 상하이 FTZ는 금융과 무역 서비스 분야에 있어 '중국 본토내의 역외시장'으로 탈발꿈할 전망이다. 상하이 FTZ내에서 시행하는 개혁 조치들은 앞으로 2~3년안에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중국 매체들은 13일 상하이시 부시장이자 FTZ관리위원회 주임인 아이바오쥔(艾寶俊)의 말을 인용,  “올해 제도혁신과 서비스업 개방 및 기능확대 등 상하이 FTZ관련 98개 개혁조치가 발표됐으며 내년에는 네거티브 리스트(투자제한 리스트) 정비, FTZ 조례 제정, 투자 신고 관리방법 개선, 대외투자 신고 관리방법 통합, 금융혁신 세칙 발표 등 업무에 중점을 두고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이바오쥔 주임은 또 “18기 3중전회의 결정 사항 중 7개 분야 10여개 개혁 조치가 자유무역지대 시범 시행과 관련이 있다”며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자유무역지대 개혁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개혁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하이 FTZ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출범 이후  FTZ내에 둥지를 튼 기업은 11월 22일기준 1434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외자기업은 38개, 내자 기업은 1396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이바오쥔 주임은 FTZ내 외자기업이 아직 전체의 3%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 골드만 삭스를 비롯한 글로벌 500대 기업 CEO들을 만나본 결과 실제로는 외자기업들의 FTZ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의 경우 투자가 전략적 연구부서의 신중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FTZ 운영 초기에 외자 기업 수가 적은 것은 정상적”이라며 “단기적인 현상을 일반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이 부시장은 “기존 190개 조항의 네거티브 리스트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외자에 대한 개방이 확대될 것을 시사했다.

쑨위안장(孫元江) 상무부 국제경제무역관계사(司·국) 부사장도 “외자의 투자 진입 불가 영역을 명시한 네거티브 리스트가 축소되면서 외자에 대한 개방 정도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상하이 FTZ에서 시행되는 조치가 2~3년내 전국으로 확대 시행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상하이의 뒤를 잇는 차기 FTZ 유치를 둘러싸고 광둥(廣東)성, 저장(浙江)성, 푸젠(福建)성 샤먼(廈門), 충칭(重慶), 톈진(天津) 등 지역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중화권 매체는 광둥성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라고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12월부터 심사에 착수해 내년 5~6월 제2의 FTZ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상하이 FTZ는 지난 9월 29일 정식 출범해 연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상하이 FTZ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 국가 발전의 전략적 과제인 정부기능 전환, 관리방식 혁신방안 모색, 무역과 투자 편리성 제고, 개혁과 개방 확대를 위한 새로운 도전의 사명을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2~3년간 상하이 FTZ를 통해 다양한 혁신과 제도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위안화 자유태환과 금리자유화 등 금융혁신이 늦어도 2016년 이전에 실현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인민은행이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금융지원에 관한 의견(지침서)′을 통해 개인의 해외투자(QDII2)를 처음으로 허용할 방침을 밝히면서, 금리시장화 추진과 위안화 국제화, 자본계정 자유태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국무원은 FTZ안에서 외자은행이나 중외 합작은행 설립을 장려하는 동시에 금융업을 비롯한 항운, 상업∙무역, 전문 서비스, 문화 서비스 등 6대 서비스 분야 개방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중국 당국은 상하이 FTZ안에서 기존의 등록제에서 탈피한 ‘해외투자 신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 해외투자 절차 간소화에 나서면서 중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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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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