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이상 공사 대상, 품질·가격 반영
[뉴스핌=김민정 기자] 내년부터 2년간 300억원 이상 공공 발주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가 시범실시된다. 종합심사낙찰제란 가격 중심이 아닌 품질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낙찰자 선정방식을 말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규모 공사가 많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2년간 300억원 이상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범사업 후 성과 분석을 토대로 법제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종합심사낙찰제 하에서는 입찰가격 이외에도 공사경험, 기술자 경력, 시공평가 결과 등과 같은 공사수행능력을 주요 항목으로 평가하고 건설고용 증대와 공정거래 준수 정도 등 사회적 책임 요소도 고려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종합심사낙찰제도가 정착하게 되면 건설업계는 기술·품질과 가격이 균형된 경쟁을 할 수 있고, 국민과 정부는 고품질의 공공시설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공공 공사의 수행자 선정은 최저낙찰제로 운영돼 왔는데 이에 따라 부실공사와 불공정하도급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