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 제외 '주민번호 요구' 못한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8일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등 대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이행점검 회의'를 열고 "현재 거의 모든 거래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식별 정보로 사용되고 있어 한 번 정보가 유출되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지를 조속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유통은 금융시스템은 물론 국가 경제 전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이행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등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신 위원장은 안전행정부가 관련부처 등과 함께 주민번호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도 금융권에서 주민번호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관행 개선 등 대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이해선 중소서민정책관은 "금융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중 주민번호가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살펴보고 보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함꼐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부, 방통위, 경찰청, 금감원 등이 협조해 '불법 대부광고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정지제도도 시행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통신사, 쇼핑물, 포털사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이스피싱·전화번호 정지 등을 통해 피해 방지에 나선다.
신 위원장은 "경찰청과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으로 제보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이용정지하는 제도도 2월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다 폭넓은 전자금융사기 방지 등을 위해 입법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등이 '불법행위에 이용한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동시에 신 위원장은 불법정보 유통경로를 조속히 파악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그는 "금융회사와 협력해 불법정보 유통경로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포함해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 임직원도 자리를 걸겠다는 진지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전화영업 중단'조치와 관련, TM(텔레마케팅) 영업직원 등이 부당하게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지도할 것을 금감원에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와 경찰은 개인정보 추가 유통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안행부도 대부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실태점검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날 회의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안전행정부·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