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보고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규모(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2060년께는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사회보장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심의했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9.8%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1%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OECD '공공사회복지 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은 노령·유족·근로 무능력·보건·가족·적극적 노동시장·실업·주거·기타 사회정책 등 9개 정책영역에서 지출된 사회보험 및 일반재정을 다 합친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이 일반재정 지원 사업으로는 기초생활급여·의료급여·긴급복지·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장애수당·영유아 지원·직접 일자리사업·직업훈련·보훈급여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번 추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만 유지해도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60년에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현재의 3배를 넘어 2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사회보험 부문의 GDP 대비 비중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이 크게 불어나면서 현재 6.3%에서 2060년에는 23.3%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