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양극화 해소' 공감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 민생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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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제322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4일과 5일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황우여 대표는 연설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할 국가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도 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한 '민생 총력체제'를 구축하고 초당적인 민관정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민생법안도 협의해 처리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좁게는 기업 내의 기술 융복합을 추구하고 창의성을 살려야 하며 넓게는 산업 직역 간의 융복합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공시제 강화 ▲청년 취업 뒷받침 ▲청년창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통일'이라는 단어도 자주 사용하며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반면 김한길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한 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내세웠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 방안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급히 도입해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최악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서 저축은행과 동양그룹 사태와 같이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금지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음으로써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 정책으로는 '교육·의료·주택의 3대 생활복지 정책'을 제안하며 ▲무상보육·무상급식·고교무상교육·반값 등록금 등의 지속적인 실현 ▲의료 영리화 방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향상 ▲전월세 상한제 도입·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등 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등을 제안했다.
◆ 양극화 해소 '사다리' 등 공감…金, '사회적 시장경제' 등 역제안도
여야 대표 간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도 있다.여야 대표 는 모두 '사다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무게를 뒀다.
황 대표는 "적극적 불평등 해소 정책으로 부문별 사다리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새누리당은 불평등 해소를 당의 중심 정책과제로 삼고 세금 내며 자녀를 키우고 저축할 수 있는 '위대한 중산층 사회'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문별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다리를 놓아주는 '사다리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저임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직업교육을 받도록 해 좋은 일자리로 옮기는 '상향평준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도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못 박고 있다"며 "따라서 국회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국민 앞에 놓아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카드정보 유출사태의 심각성에도 공감하며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들도 내놨다.
황 대표는 "정보보호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전기통신사업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이와 함께 각종 방법에 의한 금융사기 확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민정보보안기구를 만들어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과 구제활동을 벌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일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일을 고안해야 하고 더 나아가 감독기구 설립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임의번호 부여방안도 재검토하겠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쉽게 하자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 피해자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락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단의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의 성격과 규모, 파급력을 생각할 때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금융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단의 점검과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금융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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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황 대표가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시장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언급 하자 김 대표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역제안했다.
아울러 여야가 국회에 '한반도통일 평화협의체'를 둬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통일 대북정책을 마련하자는 황 대표의 제안에 김 대표는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통일시대준비위원회'를 꾸리자고 확대 제안했다. 다만 북한인권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황 대표의 언급에 대해 김 대표는 함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