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정부, 5.24 대북제재조치 재검토 필요"
[뉴스핌=이동훈 기자] 모두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북한 경제특구 공사 수주를 위해 정부의 정책 지원과 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16일 '북한 경제특구의 개발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건설업계는 북한 경제특구 개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야하고 정부는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라진, 신의주, 강령군 등 경제특구와 13개 경제개발구, 3개 관광특구, 교통 인프라 등에서 모두 60조원 어치 공사물량이 발주될 것으로 분석했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외국자본을 통한 경제특구 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며 향후도 이런 맥락의 정책 추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은 외국 자본을 유치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남한 기업의 진출 확대는 국내 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대안과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라선 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진출은 동북아시아 물류거점의 확보와 향후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대륙철도(TSR, TCR, TMR 등)의 연결을 위한 사전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북한 경제특구와 각종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24 대북 제재조치의 재검토 없이는 북한의 경제특구 참여와 각종 인프라 건설사업의 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에 따라 보다 전향적이며 탄력적인 대북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안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경제특구 및 인프라 건설사업은 대규모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수반되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남북한 고위 당국자간 가칭 '경제특구통합관리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