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낙하산'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임원의 자격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에 물음표가 찍힌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2014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해 임원직위별 세부 자격 요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또는 추천위원)의 임추위 참여 등 공운위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은 "현재 공공기관 임원 자격기준이 두루뭉술한데 이걸 좀 더 엄격히 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것"이라며 "감사의 경우 회계사 경력이 있으면 점수를 더 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주나 그리스는 5년 이상 관련 업무경력 등 계량화된 임원 자격기준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번 공공기관 임원 자격기준 강화로 지금처럼 경력이 없는 정치인이 '낙하산'으로 임원을 맡는 것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도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감사의 경우는 회계사 등의 자격증으로 자격기준을 계량화할 수 있어 이번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CEO는 아직도 자격요건이 너무 넓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이다. 김 사장은 경찰 경력이 대부분이고 항공분야와 기업운영 경험이 전혀 없어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다.
기재부는 김석기 사장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경찰과 군 경험도 대규모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김 사장은 공항공사사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대규모 조직 관리 경험 및 능력'에서 후보 3명 중 최고점을 받았지만 '공향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비전'은 최하점을 받았다.
낙하산이라고 지적받는 이들도 대부분 자신의 분야에서는 20~30년간 경력을 쌓았다. CEO의 자격요건을 더 강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낙하산을 막기에는 요원해보이는 이유다.
낙하산 인사가 최근 사장에 선임된 한 공기업 관계자는 "솔직히 관련 업무경력이 없는 사장이 오면 한숨부터 나오면서 허탈하다"며 "공공기관 정상화는 부채관리나 방만경영 개선도 좋지만 가장 기본인 인사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