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3월 3일 개막하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전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통화 및 성장률 등 중국의 거시 정책에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최근 스모그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문제 등 각 분야의 정책이 한국 등 주변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때문이다.
양회는 정책자문기구 성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 정협)와 우리 국회와 같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일컫는다. 의결권과 입법권이 없는 정협은 자문 및 의회 보조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국회격인 전인대는 매년 한 차례 열리며 5년마다 기수가 바뀐다. 중국은 2013년 3월 12기 전인대에 접어들었다. 시진핑 (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 체제는 바로 이 12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 출범한 것이다. 
관례상 12기 전인대 출범(12기 1차회의)까지는 '정부공작(업무)보고'를 비롯해 모든 행사를 전임 지도부인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주관했다. 따라서 시진핑 지도부는 이번 12기전인대 2차회의 부터가 독립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정협은 3일, 12기 전인대 2차회의는 5일 각각 열린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향후 5년을 위한 정부업무보고를 하게된다. 장더장과 위정성도 작년 양회때 각각 전인대상무위원장과 전국정협 주석에 선출된 후 이번에 처음 양회 보고를 하게 된다.
두 회의를 통해 중국은 지난해 11월 열린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제시한 전면적 개혁 심화의 원칙을 실현할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중국은 시진핑 국가 주석을 수장으로하는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를 출범시켰으며 올해 양회를 거쳐 사회 전분야에 걸쳐 고강도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예년 전인대 최대 관심사는 그해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였다. 5일에도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발표되지만 중요성이 예년에 비해 많이 약화될 전망된다. 중국 정부가 개혁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중속 경제성장 기조를 강조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GDP 증가율 올리기에도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중국 지도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올해 주요 경제목표와 거시정책 방향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인대 회의도 결과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지난해와 같은 7.5%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7~7.5%등의 형식으로 목표 구간을 설정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물가지수(CPI) 목표는 3.5% 이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통화정책과 신용대출 정책을 지난해보다 긴축할 전망이다. 그러나 재정규모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확대해 감세정책과 정부지출을 보다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올해 양회는 각 분야의 개혁을 구체화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회에 앞서 중국은 시노펙 등 국유기업 개혁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다. 민간자본이 국유기업 지분투자에 참여하는 '혼합소유제'가 다른 국유기업에 전면 확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중국 증권일보(證券日報)에 따르면, 국유기업 개혁은 혼합소유제 강화·국유자산 관리감독 제도 혁신·국유기업의 법인 제도 강화 및 시장화 기능 강화 등 4가지 측면에 집중될 것이다. 이는 국유부문에 민간 자본을 수혈함으로써 경영효율 제고와 민간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려는 포석이다.
금융 개혁에 있어 최대 화두는 단연 금리 자유화다. 중국 금융당국은 26일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 내 외화예금 금리 상한선을 전면 취소하며 금리 자유화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QFII(적격 외국기관투자가)와 RQFII(위안화 적격 외국기관투자가)제도 확대 및 QDII(적격 국내기관투자가) 와 중국개인의 해외 투자(QDII2) 등 자본의 쌍방향 유출입 확대 및 도입 방안도 주요의제로 다뤄진다.
양회에서는 예금보호제도 실현과 자본계정 개방 준비를 위한 추가적인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이나리스크의 화근으로 지목되는 지방채 문제와 그림자 금융 등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 예방을 위한 조치도 마련될 전망이다. 같은 맥락에서 부동산 경기 연착륙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위안화 제도 개선도 이번 양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최근 위안화 가치 하락이 위안화 제도 개선과 관련이 있다며 위안화거래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는 문제도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위안화 거래의 하루 변동폭은 상하 1%로 돼 있으며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올해안에 이를 상하 2%로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재정분야에서는 정부 지출이 투명성 제고와 책임제 확립을 위해 예산법을 수정 방안이 거론될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일부 지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부채 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세수개혁도 지속된다. 영업세에서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작업이 서비스 업종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심각한 스모그 해결 등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방안 역시 주요 화제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전국 단위의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도시화 건설 등이 논의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