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安 통합신당,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는?

기사입력 : 2014년03월04일 11:25

최종수정 : 2014년03월04일 12:46

선거전략과 향후 당 유지 동력 위해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참여하는 통합신당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숙제 중 하나로 경제민주화가 거론된다. 당장은 6·4지방선거에서 이슈 선점 전략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당이 장기간 지속 가능토록 할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정치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측은 현 정부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세력으로 규정, 약속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당을 창당한다고 명분을 내세웠다. 때문에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거짓 정치 심판론'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울 공산이 크다.

하지만 심판론이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쌓였을 때 이것을 매개로 삼아 승기를 잡아나가는 전략임에 비춰보면, 임기 초반에 해당하는 박근혜정부를 상대로 심판론이 얼마나 먹힐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포인트인 기초연금 문제는 노년층의 선거참여가 높은 지방선거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공방전이 길어지고 있는데다 양측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 역시 팽팽히 맞서고 있어 판을 크게 흔들 사안이라고 단언하긴 어렵다.

그래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무상급식'과 같이 파급력 있는 '히든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그 중 하나로 경제민주화가 꼽히는 것이다.

통합신당은 이미 통합을 발표하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 등 민생중심주의 노선을 천명한 바 있다.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 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노동기본권 확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및 '을'(乙) 살리기 ▲재벌개혁 ▲서민가계 보호와 금융민주화 ▲생활 속 '을'들의 생존권 보장 및 풀뿌리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추진 해 왔다.

안철수 의원과 송호창 의원 역시 지난해 민생살리기를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하며 ▲경제민주화와 공정거래 질서(상생)의 제도적 구현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맘 편한 영업활동과 서민 주거권 보장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양측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번 선거는 약속 지키는 세력과 안 지키는 세력, 부정선거 비호세력 대 민주수호세력의 구도뿐 아니라 민생 대 반민생까지 포함한 세 개의 축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그 중심은 을지로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울 사안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은 안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란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해오던 것들 중 이야깃거리가 될 만한 것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거뿐 아니라 향후 당을 지속하기 위한 동력으로도 경제민주화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통합에 대해 선거 승리만을 위한 '야합'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말 당을 꾸준히 끌고 나갈 의지가 있다면 정부에 날을 세우는 것만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는 이 부분과도 긴밀히 닿아 있다는 평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