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참여하는 통합신당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숙제 중 하나로 경제민주화가 거론된다. 당장은 6·4지방선거에서 이슈 선점 전략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당이 장기간 지속 가능토록 할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심판론이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쌓였을 때 이것을 매개로 삼아 승기를 잡아나가는 전략임에 비춰보면, 임기 초반에 해당하는 박근혜정부를 상대로 심판론이 얼마나 먹힐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포인트인 기초연금 문제는 노년층의 선거참여가 높은 지방선거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공방전이 길어지고 있는데다 양측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 역시 팽팽히 맞서고 있어 판을 크게 흔들 사안이라고 단언하긴 어렵다.
그래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무상급식'과 같이 파급력 있는 '히든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그 중 하나로 경제민주화가 꼽히는 것이다.
통합신당은 이미 통합을 발표하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 등 민생중심주의 노선을 천명한 바 있다.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 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노동기본권 확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및 '을'(乙) 살리기 ▲재벌개혁 ▲서민가계 보호와 금융민주화 ▲생활 속 '을'들의 생존권 보장 및 풀뿌리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추진 해 왔다.
안철수 의원과 송호창 의원 역시 지난해 민생살리기를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하며 ▲경제민주화와 공정거래 질서(상생)의 제도적 구현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맘 편한 영업활동과 서민 주거권 보장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양측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번 선거는 약속 지키는 세력과 안 지키는 세력, 부정선거 비호세력 대 민주수호세력의 구도뿐 아니라 민생 대 반민생까지 포함한 세 개의 축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그 중심은 을지로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울 사안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은 안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란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해오던 것들 중 이야깃거리가 될 만한 것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거뿐 아니라 향후 당을 지속하기 위한 동력으로도 경제민주화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통합에 대해 선거 승리만을 위한 '야합'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말 당을 꾸준히 끌고 나갈 의지가 있다면 정부에 날을 세우는 것만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는 이 부분과도 긴밀히 닿아 있다는 평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