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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 2년 유예에도 사업자 '불만'은 계속될 듯

기사입력 : 2014년03월05일 13:08

최종수정 : 2014년03월05일 15:10

소득세 부담과 세원 노출은 여전…혼란 가중

[뉴스핌=한태희 기자]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아래인 2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 보완책에도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은 계속될 전망이다.

임대소득세 부과 시점이 2년 유예됐지만 여전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원 노출도 해결되지 않았다.

5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대 소득세를 내는 시점만 연기됐을 뿐이지 소규모 임대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세금을 낮춰주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 정태희 팀장은 "정부 보완책은 (세 부담을)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지난달 발표한 내용과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보제공업체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과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주택시장이 자가와 월세로 이원화되는 상황에서 세입자도 중요하지만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의 소득세 부담과 세원 노출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 2주택 보유자로서 월세소득이 2000만원 아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분리과세를 2년간 유예한다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올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분리과세 적용은 오는 2016년으로 미뤄졌다. 

또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를 산정할 때 필요경비를 반영하는 비율 등을 확대해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밀하지 못한 대책이 임대사업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지 일주일만에 보완책이 나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한번에 하려고 하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지영 팀장은 "월세시장에 대한 통계가 정확치 않은데 정부가 급하게 추진하는 점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일선에서 현장 분위기를 체감하는 중개사도 이번 보완책이 임대사업하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세원 노출을 극히 꺼리는 서울 강남권에선 이번 보완책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3단지 양지부동산 관계자는 "지난달 정부 발표로 집주인은 임대 소득이 드러나게 됐고 앞으로 임대 소득세를 내게 됐다"며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효과에 대해선 미흡하지만 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이번 보완책으로 약 41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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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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