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부동산쨍] 은퇴 임대소득자 보호라더니..고소득자에 수백만원 절세 혜택

기사입력 : 2014년03월06일 16:12

최종수정 : 2014년03월06일 19:17

정부 임대 선진화 보완조치, 1억4000만원 소득자 분리과세로 세금 260만원 줄여..은퇴자 최대 6만원 줄듯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강남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대학병원 의사 김모씨(48)는 서울 마포와 분당신도시에서 각각 월세 85만원과 80만원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월세 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를 강화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그는 연간 363만원의 세금을 내야할 처지가 됐다. 때문에 김씨는 두 월셋집을 모두 전세로 돌릴까 고민을 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김씨는 한시름 놨다. 정부가 다른 소득과 상관 없이 2주택자며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집주인에 한해 임대소득세를 낮춰 주기로 해서다. 이에 따라 김씨는 연간 108만원, 매달 약 10만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게 됐다. 
그것도 2년이 지난 뒤에나 걷는다. 김씨는 2년 동안 월세를 올렸다가 다시 내릴까 고민 중이다.

지난 5일 정부가 다른 소득이 없는 임대사업자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꺼낸 임대소득세 분리과세 방안이 결국 고액 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연 8000만원과 1억5000만원 소득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치면 누진 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다.
 
현행 종합소득세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면 이들 고소득자의 임대소득은 24%나 35%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분리과세에 따라 14%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이다.
 
6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로 인해 연 소득 1억4000만~1억6000만원인 고소득자는 200만원 넘게 세금이 줄어든다. 또 연 8000만원 가량 소득을 얻는 집주인은 100만원 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 
  
2주택자며 연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을 얻는 집주인이면 다른 소득과 상관 없이 임대소득에만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인 집주인이 연 8000만원을 벌어들인다고 가정해보자. 연 소득 8000만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보통 4500만원 선이다. 과세표준이 4500만원이면 1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하지만 임대소득 2000만원을 더하면 이 집주인에겐 종합소득세 세율 24%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세율도 24%로 올라가는 것.
 
이렇게 되면 이 집주인은 필요경비를 뺀 1100만원에 24%를 곱한 값에서 7만원 세액공제를 제한 257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정부의 보완조치로 인해 세금은 100만원 넘게 줄어들게 된다. 필요경비율이 60%로 높아져 과세표준은 800만원이 된다. 여기에 분리과세 세율 14%를 곱한 112만원이 세금이다. 절반 넘게 줄어드는 것이다.
 
반면 임대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세금은 거의 줄지 않는다. 연 1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얻는 임대사업자는 이번 보완조치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필요경비율이 60%로 오르고 임대소득만 있는 사람을 위해 새로 도입된 임대소득공제 400만원을 빼 과세표준이 '0원'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은퇴자는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내도 1년간 6만원만 세금을 내면 된다. 정부는 이들에게 단 6만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 셈이다.
 
연 1200만원의 임대소득을 얻는 은퇴자 집주인은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낼 땐 15만원을 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집주인이 내야할 세금은 11만원이 된다. 4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게다가 임대소득이 연 1600만원을 넘어서면 세금은 전혀 줄지 않는다. 분리과세 방식으로 내야하는 세금이 종합소득 과세 때보다 오히려 더 늘어나게 돼서다. 정부는 '비교과세' 방식을 도입해 종합소득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가운데 더 적은 세금을 걷는다는 방침이다. 
 
결국 연 1600만~2000만원의 월세를 받는 은퇴자는 단 한푼의 세금도 줄이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보완조치가 결국 고액 소득자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무법인 민화 마철현 세무사는 "다른 소득이 있는데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있는 사람은 부유층이며 당연히 세금을 거둬야할 대상"이라며 "애초에 정부가 은퇴자를 구제하기 위해 보완조치를 만들면서 2000만원 이하는 모두 분리과세 대상으로 해 결국 돈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사진
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