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부동산 전문가 "선 임대시장 활성화, 후 임대소득 과세"

기사입력 : 2014년03월10일 17:19

최종수정 : 2014년03월10일 17:50

주택 전월세 시장, 구조적 과도기 들어가…통계도 보완해야

[뉴스핌=한태희 기자]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정부 방침을 우선 임대시장을 활성화시킨 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임대소득 시장 활성화와 임대소득 과세를 동시에 시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정부가 주택임대 사업자를 의무적으로 등록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뒤 시장에선 되살아 나던 주택경기가 다시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부동산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지만 연착륙을 위해서는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실장은 "(주택 임대시장에서)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지만 단기적으론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임대시장 활성화 및 양성화 후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임대시장 양성화와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 등록제보다는 전월세 신고제 등을 강화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용만교수는 "민간 임대주택은 베이비부머가 은퇴하고 노후 수단으로 찾고 있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을 유지하되 소득세 일부를 줄여주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조하면 집주인이 주택 임대시장을 떠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부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소식이 전해진 후 임대시장에서 이탈하려는 집주인의 동요가 있다.

이에 전문가는 전월세 시장이 전환기임을 강조하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다.

이용만 교수는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와 월세가 불균형 상태"라며 "지금은 균형 상태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시장에서 과도기의 진통을 참지 못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김현아 실장은 "주택 임대시장의 구조적 마찰은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가 긴 호흡을 갖고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에 대한 통계를 보완해야 정부의 정책도 빛을 발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정보제공업체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월세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국토연구원 박천규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전월세 전환율과 반전세 등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인공지능협회, CES2025 참관단 진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추진하는 CES2025 참관단이 오늘 출발했다. 최신 글로벌 정보통신산업(ICT) 기술이 집대성된 CES 행사장에서 참관단은 글로벌 시장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됐다.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5~10일(현지 기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2025를 방문하는 참관단을 운영한다.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5~10일(현지 기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2025 참관단을 진행하며, 8일에는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을 연다. [자료=뉴스핌DB] 2025.01.05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세계 최대의 정보 기술 및 가전 전시회로, 해마다 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 이 전시회는 최신 기술과 혁신 제품을 선보이는 플랫폼으로, IT, 통신,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참가해 신제품을 소개한다. 이번 참관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창진원)이 운영하는 전시관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창진원이 엄선한 국내 최고 전문가의 현장 안내에 동참한다. 창진원과 함께 하는 네트워크 행사도 뉴스핌이 협력, 글로벌 투자사를 비롯해 CES 2025 혁신상을 받은 스타트업과의 소통의 기회가 마련된다. 참관단은 이날 3일 출발해 오는 12일 돌아온다. 현지에서 진행하는 '뉴스핌-한국인공지능협회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은 오는 8일 오후 6시께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Keith Lee(이원) 펜벤처스 이사가 참석해 글로벌 스타트업 진출과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기조연설을 통해 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현수 하나증권 애널리스트가 이날 포럼에 참석, CES2025에 대한 리뷰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벤처캐피털 CES 참관단이 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 및 한국 스타트업 투자 등을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는 CES 혁신상을 수상한 네이션A 등 다수의 스타트업도 참석한다. 대한민국 1호 AI 생성형 영상 기업인 맥케이 역시 참석해 다수의 벤쳐캐피털과 소통을 할 예정이다. 맥케이는 AI PPL 사업의 국내 선두주자로 콘텐츠 사업 등에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음재훈(Jay Eum) GFT 벤처러스 대표도 참석해 인사이트를 나눈다. GFT 벤처러스는 음재훈 대표와 제프 허브스트가 2021년 공동 설립한 미국 기반의 벤처캐피털 기업이다.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약 1억 4000만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1-05 16:57
사진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 "절체절명 위기"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에코프로가 전기차 시장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돌파하기 위한 2025년 3대 경영 방침을 밝혔다. 5일 에코프로에 따르면,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는 지난 2일 오창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을 통해 "지금은 길을 찾지 못하면 생사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경영 전 부문에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에코프로는 이를 위해 올해 △인도네시아 양극재 통합법인 프로젝트,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씨엔지 합병, △R&D 아웃소싱 강화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에코프로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에 제련과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통합 생산 법인을 설립해 코스트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1분기 내에 중국 GEM과 통합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에코프로의 인도네시아 통합법인은 니켈 등 주요 광물자원을 경쟁사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공급받아 현지에서 양극재를 생산해 배터리 셀 회사는 물론 자동차 OEM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가 2일 오창 에코프로 본사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에코프로] 특히 하이니켈 최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에코프로는 가격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통합법인은 양극재 시장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채 창업주는 "우리의 생존법은 가격은 확 낮추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뿐"이라며 "경쟁사 대비 가격은 낮고 기술력은 높은 기업만이 미국에, 유럽에 진출할 수 있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코프로는 또 에코프로씨엔지와 에코프로이노베이션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제고키로 하고 합병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리튬 가공을 하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리사이클을 맡고 있는 에코프로씨엔지의 합병은 전기차 캐즘 이후를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에코프로는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기술은 내재화하되 범용 기술은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방침 아래 R&D 아웃소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코프로는 이를 위해 국내 대학은 물론 국내외 동종업계와 기술협력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에코프로는 사업구조 환골탈태를 위해서는 조직문화의 환골탈태가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혁신의 DNA가 조직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임직원의 노후를 책임지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tack@newspim.com 2025-01-05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