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차이나리스크] GDP 33% 지방채, 차이나리스크 도화선되나

기사입력 : 2014년03월11일 17:54

최종수정 : 2014년05월30일 15:57

성장둔화에 위안화약세 겹쳐 불안감 고조

[뉴스핌=조윤선 기자]  수출을 비롯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위안화 약세, 태양광 업체 차오르(超日) 디폴트 사태 등 중국 경제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속속 감지되면서 중국 경제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지방정부 부채(지방채)'라며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11일 중국 경제전문지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周刊)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작년과 올해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를 '세계경제의 리스크'로 지목하는 등 중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지낸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 교수를 비롯한 중국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경제가 비교적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 어느정도 회복세를 보이긴 할 것이나 여전히 어려울 것이며, 2016년이 되어서야 중국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지방채'라고 입을 모았다.

중국 심계서(감사원)가 올해 초 공개한 중국 지방채 규모는 18조 위안(약 3100조원)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계서가 2010년 말 공식 집계한 10조7200억 위안보다 2년반새 67%가 급증한 규모다.

심계서의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리스크는 높지 않지만 지방 부채 규모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작년 상반기만 13%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2012년 말 기준,  상환부담을 가진 부채율이 100%를 넘는 곳이 3개 성(省)과 99개 시(市)급 도시, 195개 현(縣)급 도시를 비롯해 작은 지방 소도시도 346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지역의 부채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지방채 위기가 터질 경우 중국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은행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수 지방정부가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부채를 갚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사실상 부채가 탕감이 아닌 연장이 되고 있어, 채무불이행 사태가 벌어지면 상업은행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란 지적이다.

대표적인 그림자 금융 상품인 신탁상품이 금융시스템에 충격을 줄 것이란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그 동안 디폴트 위기에 처한 신탁 증권의 긴급구제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이 신탁상품을 '고수익 안전 투자상품'으로 오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탁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잘못된 이해와 리스크불감증 때문에 지방정부의 신탁 채무불이행 사태 발생 시, 정부가 구제에 나서지 않으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지방채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신탁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를 단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디폴트 위기에 처한 신탁상품을 예전처럼 구제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일정 손해를 감수하게 함으로써 신탁상품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높혀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정부가 더 이상 구제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을 시장에 심어주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은행에 대한 개혁도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정부가 눈에 보이는 실적 달성에 급급해 은행으로부터 융통한 대량의 자금을 인프라 건설에 쏟아부은 점도 지방채 위기를 가중시킨 주 요인 중 하나다.

인프라 건설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들인 자금을 지방정부가 애초부터 갚을 의지가 없는데다, 이들 인프라 프로젝트 대부분이 수익성이 낮고 지방정부가 재정을 토지판매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채무 상환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재정수입을 토지 판매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부채 상환을 더욱 불확실하게 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면 토지 판매 수입이 줄어들어 재정이 줄어든 지방정부는 부채를 상환할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홍콩처럼 지하철 건설 시, 대형 쇼핑몰 또는 주택 단지와 연계하는 등 수익성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개선하거나 민영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내자는 것이다.

류젠원(劉劍文) 베이징대 재경법연구센터 주임은 "만약 지방정부의 만기도래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면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함은 물론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방 부채는 독립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주목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대체로 지방 부채 규모가 통제 가능한 수준이며, 최근 막대한 지방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방채 직접 발행과 더불어 지방채 부도 역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촉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