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차이나리스크] GDP 33% 지방채, 차이나리스크 도화선되나

기사입력 : 2014년03월11일 17:54

최종수정 : 2014년05월30일 15:57

성장둔화에 위안화약세 겹쳐 불안감 고조

[뉴스핌=조윤선 기자]  수출을 비롯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위안화 약세, 태양광 업체 차오르(超日) 디폴트 사태 등 중국 경제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속속 감지되면서 중국 경제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지방정부 부채(지방채)'라며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11일 중국 경제전문지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周刊)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작년과 올해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를 '세계경제의 리스크'로 지목하는 등 중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지낸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 교수를 비롯한 중국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경제가 비교적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 어느정도 회복세를 보이긴 할 것이나 여전히 어려울 것이며, 2016년이 되어서야 중국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지방채'라고 입을 모았다.

중국 심계서(감사원)가 올해 초 공개한 중국 지방채 규모는 18조 위안(약 3100조원)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계서가 2010년 말 공식 집계한 10조7200억 위안보다 2년반새 67%가 급증한 규모다.

심계서의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리스크는 높지 않지만 지방 부채 규모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작년 상반기만 13%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2012년 말 기준,  상환부담을 가진 부채율이 100%를 넘는 곳이 3개 성(省)과 99개 시(市)급 도시, 195개 현(縣)급 도시를 비롯해 작은 지방 소도시도 346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지역의 부채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지방채 위기가 터질 경우 중국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은행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수 지방정부가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부채를 갚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사실상 부채가 탕감이 아닌 연장이 되고 있어, 채무불이행 사태가 벌어지면 상업은행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란 지적이다.

대표적인 그림자 금융 상품인 신탁상품이 금융시스템에 충격을 줄 것이란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그 동안 디폴트 위기에 처한 신탁 증권의 긴급구제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이 신탁상품을 '고수익 안전 투자상품'으로 오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탁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잘못된 이해와 리스크불감증 때문에 지방정부의 신탁 채무불이행 사태 발생 시, 정부가 구제에 나서지 않으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지방채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신탁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를 단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디폴트 위기에 처한 신탁상품을 예전처럼 구제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일정 손해를 감수하게 함으로써 신탁상품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높혀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정부가 더 이상 구제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을 시장에 심어주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은행에 대한 개혁도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정부가 눈에 보이는 실적 달성에 급급해 은행으로부터 융통한 대량의 자금을 인프라 건설에 쏟아부은 점도 지방채 위기를 가중시킨 주 요인 중 하나다.

인프라 건설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들인 자금을 지방정부가 애초부터 갚을 의지가 없는데다, 이들 인프라 프로젝트 대부분이 수익성이 낮고 지방정부가 재정을 토지판매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채무 상환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재정수입을 토지 판매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부채 상환을 더욱 불확실하게 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면 토지 판매 수입이 줄어들어 재정이 줄어든 지방정부는 부채를 상환할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홍콩처럼 지하철 건설 시, 대형 쇼핑몰 또는 주택 단지와 연계하는 등 수익성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개선하거나 민영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내자는 것이다.

류젠원(劉劍文) 베이징대 재경법연구센터 주임은 "만약 지방정부의 만기도래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면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함은 물론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방 부채는 독립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주목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대체로 지방 부채 규모가 통제 가능한 수준이며, 최근 막대한 지방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방채 직접 발행과 더불어 지방채 부도 역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촉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