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원 노역 논란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조세포탈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외국에 머물러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내려진 판결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일당 5억원 노역이 현실이 됐다며 혀를 찼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에 머무르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245억원을 내는 대신 노역을 선택했다. 하지만 허재호 전 회장의 하루 노역 일당이 일반인의 1만 배인 5억 원을 적용받은 점이 문제가 되면서 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이다.
광주지검은 23일 뉴질랜드에 머물다 한국으로 향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다.
지검에 따르면 허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은 일반인의 1만 배인 5억 원이나 된다. 앞서 2010년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허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자 허 회장은 벌금 대신 노역을 선택했다. 하지만 허 전 회장이 노역해야 하는 일수는 불과 49일이었다. 일당으로 치면 일반 노역자의 1만 배나 되는 5억 원이어서 당시 여론이 들끓었다.
재벌들의 일당 5억원 노역이 현실이 되자 인터넷은 요동쳤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법이 서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한 네티즌은 “리오넬 메시도 울고 갈 일당”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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