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만 보면 금리인상 필요성 인식 못 해"
[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은행이 물가지수 안정에만 몰두해서는 안되며 좀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물가만 보면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지난 20년간의 통화정책 역사가 한국은행에 주는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아니더라도 국민경제의 안정성은 얼마든지 훼손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90년대 중·후반의 경상수지 적자확대, 2000년대 초반 이후 최근까지의 부동산 버블 및 가계대출 버블 등은 우리경제를 커다란 위험에 빠뜨렸거나 또는 빠뜨릴 잠재성이 높은 요인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통화정책과 직접적·간접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해치는 위험요인이란 분석이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한은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했던 시기에는 예외 없이 물가가 매우 안정돼 있어 한은이 자신들의 임무가 물가안정에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은이 소비자물가만 보고 있어서는 안되며 시야를 넓혀 단기적 경기변동 뿐만 아니라 몇 년 뒤의 상황까지 내다보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한은이 물가안정에 몰두하느라 경제 내부에 자라고 있는 위험요인을 놓치거나 적기에 대응하지 못해 경제전체가 커다란 위험에 빠진다면 소비자물가 안정이란 목표는 의미가 반감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