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최경환 "국회선진화법 보완…기초연금법 조속 처리"

기사입력 : 2014년04월01일 11:24

최종수정 : 2014년04월01일 11:24

특별감찰관제 대상 확대…증거조작 국정원·검찰 책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국회 선진화법이 수정돼야 한다"며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에서 보듯이 모든 법안이 방송법 하나에 묶여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심지어 야당 발의 법안조차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보완책으로 ▲여야 무쟁점 법안에 상임위 소위 단계에서부터 '그린리본'을 달아 본회의까지 특급 열차를 태우는 그린라이트법(패스트트랙법) 재정 ▲여야가 갈등 쟁점에 대한 최종 권고안 마련을 위한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5선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로회의 설치 ▲일정기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원을 구성하는 방안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의 법안 상충여부로 한정 등이다.

그는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주도해서 도입해 놓고 무슨 소리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면서 "여야 모두 성숙하지 못했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때 국민연금과 연계, 모든 어르신들께 한 달에 20만원 씩 기초연금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부 수정(소득 하위 70% 노인 20만원내 차등 지급)하게 됐다"며 "야당 주장대로 국민연금과 연계가 안되면 정부안보다 2020년까지 7.4조원, 2040년까지 143조원의 세금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기초연금법이 삶의 한계선상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시행돼야 한다"며 "야당은 조속히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또 "우리 사회에 다시는 송파 세모녀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며 지역 민간자원봉사 조직 중 희망단체를 '좋은 이웃들'로 선정,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월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감찰관제의 수정 의견도 제시했다.

최 원내대표는 "감찰대상에서 장차관·국회의원·판검사·공기업 임원 등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빠졌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대상을 확대해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겠다"고 개정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많은 후보들이 난립해서 선거를 혼탁케 하는 것은 지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기초공천 폐지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 밖에 북한인권법 처리·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자금차입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통일준비 특위 설치·복지 및 재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비전 2040 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