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4월국회] ④ 환노위, 노사정 소위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14년04월01일 18:05

최종수정 : 2014년04월01일 18:08

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 등 성과 아직…막판 '패키지 딜' 가능성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4월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성과는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 달렸다.

노동계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여야는 이를 조율하고자 노사정소위를 구성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소위 결과가 모아지면 그 내용을 갖고 법안심사 소위 등도 여는 것이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는 소위 활동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위는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노정관계 개선을 의제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선 통상임금과 관련, 재계는 단위기간으로 '1개월'을 넣자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이에 반대한다.

재계의 주장은 "1개월이 넘어서 지급되는 것은 복리후생 등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주기가 1개월을 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 조건에 맞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내세우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소위원회 회의장면 [사진=뉴시스]>
또 다른 의제인 근로시간 단축은 1주일의 개념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해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 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당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야는 이 부분에 대해선 공감을 표하고 있다. 다만 단축을 적용하는 시기 및 탄력근로제 도입 등 방법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일정 시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도입하는 입장인데 반해 야당은 즉각 도입을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탄력 근로제 관련, 새누리당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 20시간까지 허용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측은 악용 사례 등을 들어 탄력근로제를 반대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통상임금보다는 규정을 명확히 할 수 있어 접점을 찾기 비교적 수월할 것이란 전망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통상임금은 숙의가 많이 돼 있지만 안을 만드는 것도 추상적이고 행위자도 많은데다 추후 미칠 영향도 쉽게 예상 되지 않다"며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몇 시간'으로 정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명확해 접점을 찾을 테이블은 꾸려져 있는 셈"이라고 귀띔했다.

워낙 이견이 첨예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추후 공청회를 거쳐 조율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패키지 딜' 형태로 합의를 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사정소위는 4월 임시국회 입법을 목표로 오는 15일까지를 운영시한으로 정해놓았다. 오는 9일과 10일 양일간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상임위 공식일정으로 진행되며 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노사정 관계 등의 세 섹션으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