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증 완화? 외국계에 시장잠식 우려"

기사입력 : 2014년04월07일 15:11

최종수정 : 2014년04월07일 15:19

성시헌 국가기술표준원장 브리핑서 밝혀

[뉴스핌=홍승훈 기자] 성시헌 국가기술표준원장(사진)은 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처간 기관간 중복 인증문제에 대해 "중복 규제를 일체화하는 쪽으로 국무조정실과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성 원장은 향후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효과를 나타낼 지에 대해선 가능성을 낮게 봤고, 구체적인 규제철폐 스케줄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무분별한 인증기관에 대한 통폐합 가능성을 일축하는 등 중복인증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보기엔 한계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성시헌 원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갖은 브리핑에서 "산업부내 중복 인증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KS 규격 중심으로 모든 인증을 일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강제인증의 경우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타부처와 유사한 성격의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임의인증' 난립 문제 해소를 위해 "앞으로 필요한 인증 한개만 있으면 정부조달에 상관없도록 조달청에서도 관련 사안을 조정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증기관의 통폐합 가능성에 대해선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일축했다.

성 원장은 오히려 인증 수요자 입장에선 인증기관이 많을수록 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EU지역 560여개에 이르는 건자재 인증기관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세계 유수의 인증기관은 연 매출 6조원을 하는데 국내 덩치가 큰 시험인증기관의 연 매출은 1000억원 수준으로 격차가 크다. 원샷으로 국제적으로 통하는 인증을 원하는 수출기업 입장에선 다소 불편하겠지만 그렇다고 이를 다 풀어주면 외국계가 국내시장을 장악할 우려가 있다"며 속도조절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국내 인증시장 규모는 8조4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삼성 등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소위 '인하우스' 시장(4조8000억원)을 제외하면 3조6000억원. 이 3.6조원 시장에서 9000억원 정도를 외국계가 차지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선 시장경쟁 여건을 조성해 국내 인증기관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ICT 기술을 접목해 해외기관보다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라며 "자칫 다 풀어줬다간 일본이 외국계에 장악됐듯 그런 우려스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복된 인증기관의 통폐합 가능성에 대해선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가야 한다. 수요자 입장에선 인증기관이 많은 것도 나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지적된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관료들의 인증기관장 낙하산 문제에 대해서도 "각 인증기관들이 자체 규정에 따라 알아서 할 일"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