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성시헌 국가기술표준원장(사진)은 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처간 기관간 중복 인증문제에 대해 "중복 규제를 일체화하는 쪽으로 국무조정실과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성 원장은 향후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효과를 나타낼 지에 대해선 가능성을 낮게 봤고, 구체적인 규제철폐 스케줄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무분별한 인증기관에 대한 통폐합 가능성을 일축하는 등 중복인증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보기엔 한계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성시헌 원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갖은 브리핑에서 "산업부내 중복 인증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KS 규격 중심으로 모든 인증을 일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강제인증의 경우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타부처와 유사한 성격의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임의인증' 난립 문제 해소를 위해 "앞으로 필요한 인증 한개만 있으면 정부조달에 상관없도록 조달청에서도 관련 사안을 조정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증기관의 통폐합 가능성에 대해선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일축했다.
성 원장은 오히려 인증 수요자 입장에선 인증기관이 많을수록 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EU지역 560여개에 이르는 건자재 인증기관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세계 유수의 인증기관은 연 매출 6조원을 하는데 국내 덩치가 큰 시험인증기관의 연 매출은 1000억원 수준으로 격차가 크다. 원샷으로 국제적으로 통하는 인증을 원하는 수출기업 입장에선 다소 불편하겠지만 그렇다고 이를 다 풀어주면 외국계가 국내시장을 장악할 우려가 있다"며 속도조절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국내 인증시장 규모는 8조4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삼성 등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소위 '인하우스' 시장(4조8000억원)을 제외하면 3조6000억원. 이 3.6조원 시장에서 9000억원 정도를 외국계가 차지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선 시장경쟁 여건을 조성해 국내 인증기관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ICT 기술을 접목해 해외기관보다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라며 "자칫 다 풀어줬다간 일본이 외국계에 장악됐듯 그런 우려스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복된 인증기관의 통폐합 가능성에 대해선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가야 한다. 수요자 입장에선 인증기관이 많은 것도 나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지적된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관료들의 인증기관장 낙하산 문제에 대해서도 "각 인증기관들이 자체 규정에 따라 알아서 할 일"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