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새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 리츠 투자(출자)자는 리츠 운용기간인 약 13년간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리츠에 참여키로 한 38개 은행·보험·증권사 가운데 상당수가 지분 인수보다는 융자 방식으로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는 투자자들의 손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투자 수익률을 융자 이자율보다 연간 2% 넘게 차이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리츠는 국민주택기금이 투자하고 은행, 보험사와 같은 기관 투자자의 자금을 끌어모아 임대주택을 짓는 부동산 투자회사다. 임대주택 입주후 10년간 임대수익을 받은 뒤 매각해 회사를 청산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연말부터 시행될 공공임대주택 리츠에서 투자자는 일반 리츠와 달리 매분기 또는 매년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투자 수익을 배당 받으려면 리츠가 운영기간인 13년이 지나 청산을 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리츠는 일반 임대상품 리츠와는 달리 중간 배당을 할 수 없다"며 "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매달 임대료를 받지만 이는 1순위인 융자 참여자의 이자로 지급해야하고 남은 돈은 임대주택 관리에 써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 공사기간과 의무임대기간을 합쳐 약 13년간 투자 자금이 묶인다.
장기간 거액의 돈이 묶이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은행, 보험사, 증권사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릴 것으로 점쳐진다.
국토부의 공공임대 리츠 공동투자 협약에 참여한 한 은행권 관계자는 "투자협약 참여 신청을 할 때 국토부에 출자와 융자 모두 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융자쪽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하게 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투자처란 것은 알지만 13년 가량 돈을 묶어둔다는 건 유동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장기간 투자금 동결로 인한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지분 투자자의 수익률과 융자 참여자의 이자율 차이를 연간 2% 넘게 책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투자 수익률은 5~6%선으로 맞추고 이자율은 3%선으로 정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장기간 돈이 묶이는 대신 융자자들보다 연간 두배 가량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 수익률과 융자 이자율은 리츠가 투자자를 모집할 때 각 기관 투자자들이 써낸 수익률과 이자율 가운데 최저치로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간 배당이 없다는 게 공공임대 리츠의 가장 큰 약점일 것"이라면서도 "투자자는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에 복리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융자보다 유리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13년 넘게 자금 묶일 우려로 금융사 융자 꺼릴 듯..국토부, 수익률 보전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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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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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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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6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