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소강사회 실현 최종 플랜 13.5계획초안 착수

기사입력 : 2014년04월24일 16:15

최종수정 : 2014년04월24일 16:15

2016년~2020년 경제운영, 중진국 함정 피할 비책 관심

[뉴스핌=강소영 기자] 2020년 샤오캉(小康 소강 의식주가 풍요한 사회)실현을 목표하는 중국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중산층 사회 건설을 위한 마지막 '마스터 플랜(기본 계획)' 수립에 돌입했다. 2016년~2020년 경제 발전의 밑그림이 될 13차 경제·사회 개발 5개년 계획(13.5 계획) 수립의 일정을 확정하고, 초안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중국은 2020년까지 많은 국민이 풍요로운 중산층 삶을 영위하고, 도시와 농촌이 균형발전하는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건설할 계획이다.

24일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에 따르면,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13차 경제·사회 개발 5개년 계획(13.5 계획) 수립에 관한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쉬린(徐林) 발개위 발전계획사 사장(司長·처장급)은 13.5계획 수립을 위해 거시경제, 교육, 농업, 부동산 및 국유기업 개혁은 25개 항목에 걸쳐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5년을 단위로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기초에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13.5계획은 내년으로 막을 내리는 12차 경제·사회 개발 5개년 계획(12.5계획)에 이어 중국의 새로운 경제 발전을 보여주는 청사진이 될 전망이다.

즉,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에서 중고속 성장 구간으로 진입한 상황에서, 13.5계획은 중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방향과 경제 발전에 중국 정부의 정책 원칙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특히 13.5계획은 2020년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한 마지막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전면적 샤오캉사회란 평범한 국민이 풍요로운 중산층의 삶을 영위하고,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한 사회를 일컫는 중국 특색의 경제발전 개념이다. 중국에서는 덩샤오핑(鄧小平)이 생전 중국 현대화건설의 목표로 소강사회 전략을 제시한 이후,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주석이 지난 2002년 16차 당대회에서 2020년까지 샤오캉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샤오캉사회 건설이라는 최상위 목표를 기초로, 13.5계획의 기본 목표는 중국의 국민소득 향상과 중진국의 함정 극복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쉬린 사장은 "현재는 13.5계획의 초기 연구 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13.5계획 기간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크게 향상돼, 중국이 세계은행이 정의한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 6700달러 수준이다.

류페이린(劉培林)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발전전략과지역경제연구부 부부장은 "앞으로 중국의 경제가 일본과 한국 등 다른 동아시아 경제체처럼 순조롭게 발전해 나간다면, 2020년을 전후로 중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체로 성장하고, 중국의 국민소득이 고소득 국가 수준으로 올라가는 두 가지 기념비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12년 11월 시진핑 지도부가 집권한 제18기 전국대표대회에서 오는 2020년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당시보다 2배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샤오캉사회 목표치를 제시했다.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2020년 중국의 1인당 GDP는 적어도 1만 19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이상은 세계은행이 분류한 고소득국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중국의 샤오캉사회가 국제 수준의 부합하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진국의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 단계에서 성장동력 부족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경제성장이 둔화하거나 중진국에 머무르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로 중국은 경제성장 속도 둔화, 인건비 상승, 자연환경 악화 등 고속 경제 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문제들이 하나 둘 씩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이런 문제 해결 없이는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 13.5계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할 전망이다.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할 해법으로는 소비 촉진, 3차산업 육성, 과학기술 향상, 노동력과 자본 효율 향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개혁을 순조롭게 추진하면서 한국(8년)과 일본(12년)보다 빨리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국무원은 13.5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소개했다. 올해 초안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내년 가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개년 계획을 정식 건의한다. 이어 13.5계획의 원년인 2016년 전국 양회에서 5개년 계획이 정식 통과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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