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경기급강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자 중국 정부가 마침내 경기 부양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2일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가 세수혜택·판자촌 개발 및 철도건설을 골자로 하는 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올해 470만 채 판자촌 개조에 4700억 위안, 철도건설에 6300억 위안을 투입해 1조 위안 이상의 투자를 집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혁, 즉 구조조정과 성장방식 전환을 위해 큰폭의 투자 확대를 자제하고 일정정도 성장 후퇴도 감수한다는 태도를 보였던 중국 정부가 사실상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본격화하고 나선 것이다.
시장에서는 16일로 예정된 1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부양책이 나오자 1분기 GDP증가율이 리커창 총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부양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소규모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이 2016년까지 연장되고, 연간 소득세 6만 위안 이하 기업에게만 제공했던 기업소득세 감면 혜택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민생개선과 경제부양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판자촌 개발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판자촌 개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중국 국가개발은행이 산하에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주택금융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채권 판매를 위해 우체국·시중은행·사회보장기금 등의 금융기구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철도건설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해 철도 부설 계획 목표는 지난해보다 1000km가 늘어난 6600km에 달한다. 철도 건설을 위한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철도융자 체제 개혁도 단행된다.
중국은 우선 철도발전기금을 설립해 2000~2000억 위안의 민간 자본을 유치할 계획이다. 철도건설채권에 대한 세수혜택도 부여한다. 올해 발행되는 철도건설채권 1500억 위안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규모 철도건설 지원도 촉진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소비·투자·수출 지표 모두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며 경기가 급랭하는 조짐을 보이자, 이미 지난달부터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때문에 리커창 총리는 2일 공식적인 경기부양대책회의에 앞서 지난달 19일 국무원 회의에서 "내수 확대와 안정 성장 유지를 위해 투자사업의 조기시행과 추진속도를 높이고, 예산을 적시에 집행하라"고 강조해 정부의 경기부양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앙과 지방정부도 여러가지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국가신형도시화 계획(2014~2020)′, 베이징-톈진-허베이성을 묶는 ′징진지(京津冀)일체화′ 계획 등으로 지방의 인프라 건설이 활기를 띨 예정이다.
수도 신공항 프로젝트가 올해 하반기 시작되면 이를 통한 투자 규모도 최소 2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에서는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하려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와 창사(長沙) 등 일부 지방도시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4년동안 지속된 부동산 구매제한령의 고삐가 올해 풀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성장템포가 더 느려질 경우 중국 정부가 창구지도를 통해 신용대출 규제의 고삐를 늦추고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중반께 중국 당국이 지불준비율 인하 조정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