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사상최대 흑자 행진은 수출이 저조한 가운데 투자 부진으로 수입이 감소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이 크게 증가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출은 저조한 가운데 대부분 투자부진으로 인해 수입 감소로 발생하고 있는 불황형 흑자다"라고 판단했다.
그는 "시계열로 우리나라 경상수지를 살펴보면 경제에 위기가 오고난 후 항상 경상수지가 최대였다"며 "투자가 마이너스이거나 아주 낮을 때 경상수지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5%씩 증가하던 한국의 수출은 2012년 이후 2%대 증가율에 머물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향후 시차를 두고 2012년 이후 환율 하락의 영향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2013년만 봐도 수출증가율이 2.1%인데 수입증가율은 -0.8%이라며, 수출이 2.1% 증가했다고 사상최대라고 자화자찬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남아시아 몇 개국가 빼고는 최근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거나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환율 올려주지 않으면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오 연구원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우리나라 GDP갭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2014년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3.82% 수준으로 추정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상반기 중 금리를 소폭 인하한 후 내년 GDP갭이 +1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보다 6개월 이전인 올해 말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세월호 사태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줄어든 것을 감안할 때, 소비 증가율이 0.5~0.6%p 정도 떨어지면 전반적인 GDP 성장률은 0.15~0.2%p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