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 기업환경평가 대비 제도개선 추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올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를 대비해 창업과 투자자보호, 재산권 등록 분야에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은행 Doing Business 평가를 계기로 한 기업환경개선 계획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평가에서 법적분쟁 해결, 통관행정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세계 7위를 기록해 3년 연속 TOP 10 진입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창업(34위), 투자자보호(52위), 재산권 등록(75위)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업계 의견수렴, 외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창업시 법인설립 절차 단순화와 소액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재산권 등록과 관련한 절차 및 비용축소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의 개선노력과 실적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환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겠다"며 "이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은행 Doing Business 평가를 계기로 한 기업환경개선 계획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평가에서 법적분쟁 해결, 통관행정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세계 7위를 기록해 3년 연속 TOP 10 진입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창업(34위), 투자자보호(52위), 재산권 등록(75위)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업계 의견수렴, 외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창업시 법인설립 절차 단순화와 소액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재산권 등록과 관련한 절차 및 비용축소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의 개선노력과 실적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환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겠다"며 "이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