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내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어려움과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위축 등 수출과 내수의 동반부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6월 말 부처합동으로 ‘201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201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마련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에서 “경기회복 모멘텀 확산·본격화 및 민생안정을 위해 경기진작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올해 연 3.9% 성장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소비 및 관련 서비스업 활동에 다소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앞으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정부는 긴급민생대책을 발표하고 상반기에 재정집행을 7조8000억원 늘리는 등 보완책을 내놨다. 이를 통해 2분기 성장을 전기비 0.2%포인트 내외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일부 전문가들도 세월호 참사로 인한 충격이 민간소비 둔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세월호 충격이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0.3%포인트, GDP 증가율은 0.1%포인트 하락하고 일자리는 7만3000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 근접하며 수출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점도 우리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한 수출대기업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당장 세 자릿수가 되진 않겠지만 수출기업에게는 엄청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6월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진작 방안을 내놓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처럼 추경을 단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 정부는 17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여당 측에서는 직접적으로 추경에 대해 언급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정부는 예비비를 동원하거나 돈이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라도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에도 충분히 대책에 포함되도록 예산편성 지침 준비작업을 맞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추가 보완대책이 나올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추경호 기재부 제1차관은 "추가로 거시 또는 미시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표 분석을 한 후에 상황판단을 하겠다”며 “6월 하순이면 하반기 경제 운영에 대해서 방향성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전문가들은 추가 경기부양책이 나올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김종수 토러스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매뉴얼 만들고 하는 것이지 실물경제랑은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은 아닐 것 같다”며 “재정 조기집행으로 약간의 콘트롤을 하는 것이고 추가 확대재정정책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추경에 대한 목소리는 나오지만 실제로 정부가 추경할 정도로 심각성이 있다든가 리스크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환율도 가파른 절상을 막는 차원에서 정책조율과 같이 신중한 자세로 대응하겠다는 것이지 돈을 푸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최근의 경제동향과 민생대책을 논의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세월호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여행·숙박업계 어려움이 확산될 경우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약회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