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전관련 업무 이관이 확정되면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 등 관련 공기업들도 함께 이관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공기업 내규 개선돼야 규제완화 완성"

윤 장관(사진)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안전처 신설에 따른 업무조정과 관련 이 같은 원칙을 밝혔다.

그는 "전기, 가스, 시설 등의 안전 관련 업무는 한곳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 맡는 데 찬성하는 입장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됐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실제로 땅을 파보면 전선과 가스관 등이 함께 묻혀 있는데, 어떤 것 하나만 알아서 되겠느냐"면서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흥과 규제 업무는 분명히 분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부처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되도록 해서 건강한 관계를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공사간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관리업무를 한 데 모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내규까지 검토해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법령이나 정부의 고시는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공기관의 내규는 대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제로 작용하는 요가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각종 운영규정까지 개선돼야 진정한 규제 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UAE·사우디와 원전수출 컨소시엄 추진"

UAE 원전수출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과 UAE 원자력공사가 공동으로 제3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UAE가 사우디와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함께 컨소시엄 구성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UAE 원전운영 계약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든 원전을 다른 사람이 운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낙관적인 결과를 예상했다.

'공기업 부채 과장 홍보' 지적에 대해서는 "중장기 부채관리 계획에 따라 감축된 부채 현황을 발표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산하 공기업의)구체적인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을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올여름 전력수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올해는 가능하면 '강제 절전'은 안하려고 한다"면서 "공공기관 실내온도 완화 여부도 전력수급 전망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