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세월호 국조 대립…"재보선에 이용말라" vs "월드컵 피해야"

기사입력 : 2014년06월10일 12:59

최종수정 : 2014년06월10일 13:03

기관보고 일정, 與 이달 16~27일 vs 野 7월14~26일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 일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를,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 달 14일부터 26일까지를 각각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내세우는 날짜가 7·30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원하는 기간은 브라질 월드컵과 겹쳐 세월호 국조가 주목받지 못할 것을 우려, 반대하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세월호 국정조사 대책회의에서 심재철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위원장이 국정조사 특위 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새누리당 심재철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이날 세월호국정조사대책회의에서 "기관보고는 최대한 빨리 진행함으로써 특위 일정을 알차게 해야 한다"며 "야당에서 월드컵 때문에 늦춰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월드컵은 세월호와는 관계없다. 최소한 다음 주 16일부터는 특위가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세월호국정조사특위 간사는 이 자리에서 "야당이 정치적·정략적으로 국정조사를 이용한다"며 "야당이 기관보고를 받겠다는 날이 7월 14일부터 26일인데 17일이 보궐선거 공식 개시일이다. 공식선거 기간 중 국정조사의 기관보고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간사는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내용은 언론을 통한 내용이 거의 다라면 종합적인 기관보고를 받아 봐야 하지 않는가. 그래야 증인신청도 할 수 있고 예비조사팀을 구성해 전문가팀과 실질적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다 하지 말고 7월 30일 선거에 맞춰 선거기간 중 기관보고를 하자는 것은 7·30 재보궐선거에 새정치연합이 국정조사를 이용하겠다는 명백한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새정치연합은 기관 보고에 앞서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으로 국조를 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구나 월드컵 기간에 기관보고를 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 잊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주요증인에 대한 청문회는 7·30 재보궐선거 이후를 고집하면서 정부기관 보고는 월드컵 축구 중계기간에 맞춰서 서둘러 진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특히 월드컵 축구 중계기간에 기관보고를 받겠다는 태도는 세월호 가족들의 가슴에 매우 큰 상처를 주는 일이고 거대 여당답지 못한 태도"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현미 세월호 국조특위 간사는 이 자리에서 "국정조사를 하려면 사전조사 기간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새누리당은 아직 본조사 활동을 개시하는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관보고를 받자고 한다. 그것은 아무런 자료 분석, 검증, 현장조사 없이 정부의 변명을 듣고 끝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간사는 "더구나 이것을 월드컵 기간에 하자는 데 새누리당은 '잊지 말아 주세요'라던 가족들이 가장 걱정했던 일을 하자고 들고 나온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30일간의 본조사 활동 기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