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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주열 "환율변동에 금리로 대응하는 것, 신중해야"

기사입력 : 2014년06월12일 13:28

최종수정 : 2014년06월12일 13:28

[뉴스핌=우수연 기자] 최근 원화 강세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같은 환율의 움직임에 대해 금리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2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6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환율의 결정 요인은 매우 광범위해서 설령 금리를 조정한다해도 환율에 미치는 효과는 의도와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대응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환율 변동에 금리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여파에 따른 내수 부진의 장기화 여부는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적어도 6월 지표를 확인하고 난 후에야 소비·투자심리 위축이 일시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지난 4~5월 내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통화정책방향 문구에 '주춤'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에 대한 판단은 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려하는 소비투자심리 위축이 언제 어떤 속도로 해소되느냐가 관건"이라며 "이는 6월 지표만 봐도 판단이 가능할 것 같고, 일시적이냐 장기적이냐 흐름에 대한 판단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1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에 앞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금리 수준이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시고 인상도 방향 쪽을 제시하셨었는데, 지금도 이런 판단이 유효한가? KDI가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는데 한은도 조정 가능성 있는지?

▲여러 지표를 놓고 본다면 지금의 금리수준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주이라고 본다. 지난 4월에 전망 발표 때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4.0%, 내년은 4.2% 수준으로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말씀을 드렸다. 만약 전망 경로대로 따라간다면 방향 자체는 인상이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렇듯 경기 전망에 연계해서 금리의 방향성도 말씀드렸기에, 7월에 전망을 내놓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릴수 있겠다. KDI는 세월호 영향을 많이 반영해서 금년 전망을 낮춘 걸로 알고있다. 저희도 4월 이후 2~3개월 간의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다음달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최근 세월호 여파 등 내수부진에 따른 회복 지연을 일시적인 현상을 보시는지, 아니면 한은의 기존 정책 방향을 바꿀 정도의 장기적인 현상으로 보시나?

▲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부진이 일시적인가 아니면 통화정책 기조변화를 불러올만큼 큰 변화인가는 현재로서는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

희망대로 내수부진이 빠른 시일내에 해소된다면 향후 경제는 우리가 보내돌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장기화될 가능성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세계각국 중앙은행이 개별 경기상황 따라 분주하게 대응하는데 한은은 정책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리 외에 정책 수단 활용도 검토하고 있는지?

▲중앙은행이 경기 관련한 대응 수단으로는 무엇보다도 금리가 주된 정책수단인 것은 사실이다. 원론적으로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그외 수단은 대출, 지급준비율, 공개시장조작 크게 세개로 나눌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지준율 변경이나 공개시장조작은 경기대응용으로 사용용할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다. 관건은 현재의 소비투자심리 위축이 어느정도 속도로 해소가 되겠느냐의 여부이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내수부진의 영향이 어느정도로 영향을 줄지 검토하고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겠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회복세가 차별화되면서 서로 다른 방향의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통화정책에서 국제공조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시는지?

▲ 국제공조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충격이 닥쳤을때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같이 각국별 경제가 다른 사황에서는 자국의 상황에 맞춰 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하면서도 자국 통화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한다면, 그것이 요즘 상황에 맞는 통화정책 국제공조가 아닐까 싶다. 또 각국 중앙은행이 자국 경제상황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통화정책 공조다.

-환율이 지난 2004년처럼 달러당 1000원선 돌파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와 비교할 때 환율하락 배경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단적으로 비교하긴 어렵다. 통화정책시 환율을 고려할 때 환율 수준 자체보다는 변동에 따른 경제금융상황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원화가 지난 1년동안 주요국 통화중 가장 많이 절상됐는데, 이런 환율 움직임에 쏠림이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경제에 영향은?

▲최근 환율 움직임에 쏠림 현상이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영향은 물가, 경상수지, 소비 등 다방면에서 영향을 주었다.

환율이야 말로 시장에서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있으나, 급격한 변동은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원화절상 지속되면 금리 인상 사실상 어려운건 아닌가?

▲환율은 금리말고도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 크게 몇가지만 봐도 펀더멘털, 국제 금융시장상황, 자본 유출입 등에 의해 결정된다.

금리로 대응해 연결시키기는 신중하기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환율의 결정요인은 매우 광범위해서 설령 금리를 조정한다해도 환율에 미치는 효과는 의도와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금리 대응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금리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통방 문구에 세월호 영향 등으로 회복세가 주춤했다고 하는데 이는 세월호 여파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암시인가?

▲주춤했다는 표현 자체가 일시적인지 아닌지 판단을 유보한채 전달한 팩트를 쓴 것이다. 지난 4~5월 내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주춤'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에 대한 판단은 더 지켜봐야한다는 결론이다.

지금 우려하는 소비투자심리 위축이 언제 어떤 속도로 해소되느냐가 관건이다. 이는 6월 지표만 봐도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 일시적이냐 장기적이냐 흐름에 대한 판단은 조금 지켜보겠다.

-원화가치 변동성 확대를 하방리스크로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지난달 말씀하신 환율 하락에 따른 양면성이 있다는 견해에서 후퇴하신건지?

▲모든 현상 조치가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건 사실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 하려면 모형을 사용해서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모형을 이용해 환율 절상효과를 측정해보면 경기성장에는 환율 절상이 마이너스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하방 리스크로 언급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의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신건가? 아님 금리 인상 지연을 우려하시는건지?

▲금리 인상 시기보다는 수개월 후 테이퍼링이 이뤄지는 사이에 미국 경제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느거다. 회복세의 강도에 따라 시장의 기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다면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거란 시장의 기대가 있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겠다. 경기회복 속도 등에 따라 미 연준의 정책 기조가 달라지며 이에따른 시장 가격 변수에 영향이 생긴다는 걸 말씀드렸다.

-ECB가 기준금리 10bp 인하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25bp보다 적은 수준으로 기준금리의 보폭을 줄여볼 생각은 없는지?

▲25bp로 금리 변경폭을 정한 것이 절대적인 룰은 아니고 관행이다. 배경은 금리정책을 시행하고나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계측을 해야하고, 동시에 시장에 너무 충격을 주는 정도로 해서도 안된다.

너무 적으면 효과를 계측할 수 없고, 너무 크면 시장에 충격을 주기에 균형점을 25bp 정도로 정했다. 이정도가 현재 우리 금리 수준으로서는 25bp 정도로 움직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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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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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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