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치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14년06월16일 16:58

최종수정 : 2014년06월16일 16:58

정부, "지방자치 근간 흔들수 있다" 난색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치권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빈발하는 우리나라의 안전을 책임질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는 현재 소방공무원 시스템으로는 일사불란한 지시에 혼동이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예산 격차가 커 사실상 '차등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현직 소방관이 정부의 소방방재청 해체 움직임에 반발해 '소방관을 국가직 전환 요구' 릴레이 1인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김영록 의원 등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토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가장 최근인 지난 12일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헌법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4만 소방공무원의 대다수가 지방직 공무원인 까닭에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인력 보충이나 장비 구입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마저 차등화되는 현실"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해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말 기준 소방공무원은 약 3만9500여 명이다. 이 중 시·도지사 관할에 속하는 지방직 공무원이 3만9000여 명에 달하고 국가직 공무원은 1%도 채 되지 않는 320여 명에 그친다. 이는 곧 지자체의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문제는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서울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전라남북도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 최근에는 부족한 예산 탓에 방염 기능을 할 수 있는 소방장갑이 보급되지 않아 고무장갑을 끼고 진화작업을 하거나, 사비로 장갑을 구매해 사용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강원도 지역의 경우 인구는 적지만 산악지역이 많아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한데도 제대로 된 장비 지원이 되지 않아 안전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소방 체계의 이원화로 인해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제대로 된 대응에 혼선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국가직을 관할하는 소방방재청과 지방직의 수장인 시도지사의 명령이 상충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소방 체계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어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대응이 어렵다"며 "경기도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방재청장은 물로 끄라고 하고 경기도 지사는 소화기로 끄라고 하면 현장의 소방관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헷갈린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예산 등으로 통제를 하다가 이 역할을 놓을 경우 조직의 위상 축소 우려해 반대한다는 분석이 많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안행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조직의 위상 때문"라며 "보편적 서비스 측면에서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만약 지방직을 유지하려면 현재 있는 예산 편성을 2:8정도로 뒤집어 8을 정부가 지원하고 2를 지자체가 내도록 하던가, 지방 교부금 형태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지원을 더 해주는 등의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재난 관련 컨트롤 타워의 기능 강화와 현장 중심형 재난관리 대응 체계 마련 등 시스템적인 뒷받침도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소방방재청을 해체한다고 나서면서 위상이 떨어졌다는 자괴감과 열악한 처우로 인해 떨어진 소방공무원의 사기 등을 회복시켜 안전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란 평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