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현 상속세법을 '삼성세'로 명명하며 "재벌들에게는 무력화된 법"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에 참석해 "우리나라 상속세는 사실상 삼성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이 상속세를 벗어나게 되면 그것을 (상속세가) 쫓아가기에 바빴다"며 "삼성이 하면 다른 재벌들이 쫓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상속세는 사실상 부자들, 재벌들에게는 무력화된 법이고 중산층에게만 엄청나게 구속화된 법"이라고 강조했다.
▲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시스] |
홍 의원은 또한 "(중산층들은) 평생 뼈빠지게 벌어서 집 한 채를 갖고 있다가 그것을 자녀에게 넘기게 되면 최고 세율의 상속세를 낸다"며 "실제로 재벌가는 이 상속세법을 다 빠져나간다"고 지적을 이어나갔다.
그러면서 "(앞서 다른 발표에서 상속세 포괄주의를 얘기했는데) 사실상 그 포괄주의가 적용이 안돼고 있고, 그냥 포괄주의를 한다고 시늉만 할 뿐"이라며 "과연 한국 조세는 공평한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