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각 부처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377조원으로 전년대비 21조2000억원(6.0%) 증가했다고 밝혔다.

6.0%는 2010년 4.9%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기재부는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해 예년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요구했으며 신규사업 등에 대해 재원대책 제출을 요구하는 '페이고(Pay-Go)' 적용 등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분야별 요구 현황(자료=기획재정부).

분야별로는 복지, 교육, 문화, R&D, 국방, 외교·통일 등 8개 분야는 전년 대비 증액을 요구했고 SOC, 산업, 환경, 농림 등 4개 분야는 감액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분야는 기초연금, 4대 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로 전년대비 10.8%가 증가해 118조원을 요구했다.

교육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 국고지원 요구, 국가장학금 지원 등으로 10.7% 증가해 56조1000억원을 요구했다.

문화분야는 문화콘텐츠 산업(게임, 영화 등) 투자 확대,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확충 등으로 6.2% 증가했고 R&D분야도 창조경제 확산,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 협업·융합형 R&D 등을 중심으로 6.1% 증가했다.

아울러 국방 7.5%, 외교·통일 5.1%, 공공질서 및 안전 6.3%, 일반·지방행정 2.9% 각각 늘었다.

반면 환경분야는 수질개선 및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 등으로 2.5% 감소했고 SOC는 4대강 소요로 늘어났던 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반영하고 기존시설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신규소요 대체 등 투자 효율화로 7.5% 감소했다.

산업분야는 신용보증기관 운영 개선을 통한 신규출연 최소화 등으로 1.7% 감소하고 농림분야도 이차보전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은 확대하면서 농업 SOC 투자 조정 등으로 2.1% 감소했다.

기재부는 향후 3개월간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강화하고 각 분야별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오는 9월23일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기재부 임기근 예산총괄과장은 "내수활성화 등 체감경기 진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예산은 포괄범위를 재분류해 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재난대응 시스템 운용, 교육·훈련, R&D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 위주로 전면 확충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지출 혁신으로 재정구조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민간의 창의·효율 활용 등 재정개혁을 적극 추진해 국민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