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하반기 국회 과제] 우윤근 "김영란법, 이번 국회 처리 가능"

기사입력 : 2014년07월03일 09:14

최종수정 : 2014년07월04일 09:25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서민 주거안정 대책 필요"

[편집자주] 이 기사는 2일 16시18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처리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사진=우윤근 의원실]
우 정책위의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처리할 의사만 있다면 충분히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며 "전반기에 두 차례의 법안소위를 통해 여·야간에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 기술적인 부분들만 해결되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한적으로라도 논란이 적은 부분을 중심으로 우선 입법화·적용하면서 추가하거나 보완해가는 방식으로 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출범을 앞두고 이슈로 떠오른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우 정책위의장은 "지금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 대출 규제 때문이 아니라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예전과는 달리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은행권 등에서는 LTV나 DTI를 완화하더라도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서민들에게 빚내기 쉽게 해줄테니 집 사라고 부추기는 것은 건설업자나 다주택을 가진 부유층들을 위한 정책으로서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 등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해 그는 "정부가 사고를 일으키는 금융사 편을 들 것인지,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면 금방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민영화 논란'에 막혀 기획재정위원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의료영리화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면 언제든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후반기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숙제로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법', '유병언 관련법', '관피아 방지법' 등 세월호 참사 관련 3대 법안을 꼽았다.

아울러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밝힌 '노후불안', '주거불안', '청년실업' '출산보육 불안', '근로빈곤' 등 5대 신사회위험 해결을 위한 법안 처리도 함께 제시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약력

▲전라남도 광양 출생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 학사 ▲ 동대학원 법학 석·박사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 ▲사시 32기 제17·18·19대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