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재건축 부담금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법안이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두 법안 모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두 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민주연합이 요구하고 있는 법안과 맞교환을 하는 이른바 '빅딜'만이 유일한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과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담은 법 개정안이 오는 9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 상정된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 당론을 확정해 이번 국회 심의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8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담은 도시주거정비법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 두 법안 개정안은 오는 9일 열릴 국회 국토법안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 간사실 관계자는 "정부가 하려는 재건축 규제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여당의 강력한 요구로 두 법안을 소위에 상정하긴 했지만 심의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상한제 및 재건축 개정안 심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올 하반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시장을 부양해야한다는 정부의 요구 때문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의 요청도 있는데다 하반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두 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는 게 당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연합이 반대 의사를 꺾지 않으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의 협조를 얻어 두 법안을 상정해놓긴 했지만 지금 상태로는 법안의 심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여야간 발의 법안을 서로 합의해 주는 '빅딜' 만이 유일한 해법이 될 전망이다.
 
민주연합은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 심의에 여당이 협조하면 여당 법안도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만약 새누리당이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해준다면 두 법안을 처리해줄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도 빅딜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에서 논의를 한다면 빅딜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목원대 정재호 교수는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계약 갱신권을 여당이 받아 들일 수 없다면 서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방안을 찾아볼 만 하다"며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이 아닌 3년으로 바꾸거나 1회에 한해 임대계약을 다시 해주는 방안 등을 상의해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