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주택 규제 관련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 때문에 성과 없이 끝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 법안소위에서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안을 먼저 심사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먼저 다뤄야 한다고 맞섰다.
의사 일정에 반발한 야당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난 뒤 새누리당 소속인 김성태 소위 위원장이 여당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성과 없이 회의가 종료됐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열린 교통법안 소위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교통법안 소위에서는 3건의 법안을 심의한 후 끝났다.
국토법안 소위가 무산됐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결국 다음 국회에서나 논의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