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LTV 완전 자율화', "아직 거기까지 안 가 있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 중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15일 "(그 방안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라며 말했다. 현재 LTV는 은행·보험사에서는 수도권 50%, 지방 60%,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선 70%가 적용되고 있다.
LTV를 70%로 높인다는 것은 집값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많아진다는 애기다.
금융위는 다만, 또다른 부동산 관련 핵심 규제인 DTI(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입장이다. DTI는 연간소득에서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서울은 50%, 수도권은 60%다.
앞의 관계자는 "DTI에 대해서는 우리는 현행대로 두자는 쪽"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거론하고 있는 '내년 LTV 완전 자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앞의 관계자는 "학계와 내부에서도 그런 주장이 있다"면서도 "충당금 문제, 위험가중치 문제 등을 자본규제에 녹이는 문제 등 많은 검토를 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