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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과세 합당한가]③ 재계 "실리가 뭐냐..경영 모르는 소리"

기사입력 : 2014년07월16일 10:42

최종수정 : 2014년07월16일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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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이 기사는 지난 15일 15시36분에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 표출됐습니다.

[뉴스핌=이강혁 송주오 기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영을 모르는 소리죠. 유보금에 손을 댄다는 게 이전에도 논의된 얘긴데 잘되지 않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논의가 되야 하는데 오히려 경쟁력만 더떨어 뜨리려는지 알수가 없네요."

15일 A그룹의 한 고위 임원은 정부가 사내유보금 법인세 부과 방안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이 임원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회사 차원의 입장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사견을 전제로는 "실리적으로 봐도 뭐가 좋다는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사내유보금 과세안과 관련,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곳간에 곡식만 쌓아놓고 풀지 않는다는 식의 접근은 경영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특히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오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조세저항이 우려되는데다 결국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등 경제활성화에도 도움되지 않는 적절치 않는 방향이라는 목소리다.

이와 관련,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조세팀장은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 자체는 안된다고 본다"며 "사내 유보금은 기업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세금 다 내고 남은 것들을 적립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이중과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또 "연구결과를 보면 유보율이 높을수록 투자율도 높다"면서 "자기돈이 있어야지 좋은 사업기회가 왔을때 투자를 할 여력이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유보금 과세를 통해 달성하려는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활성화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팀장은 "투자나 가계 소득을 위해 유보금 과세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것인데 (정부 예상대로)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임금이나 성과급) 더 준자고 해도 일부 대기업, 안정적인 일자리 등 질 좋은 일자리 사람들의 소득은 늘어나지만 자영업, 중소기업 근로자들하고는 양극화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해 임금이나 성과급, 배당 형태를 사회로 배출하면 결과적으로 양극화만 더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경제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연구실장도 비슷한 의견을 나타냈다.

이 실장은 "사내유보금이란 현금이 아니고 대부분 고정자산이다"면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켜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기업마다 국내외 비중과 경영상황에 따라 적정 유보금 적립은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하며 "법인세를 물린 다움에 또 과세하면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0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정 유보금 규모를 정할 경우 경쟁력 악화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며 "비현실적인 방향은 바로잡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내수를 살린다고 사내유보금을 만져 임직원 보수 수준을 늘려준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사내유보금의 외부 유출 활성화 방안으로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송주오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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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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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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