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공식 취임한 이후 경기부양 드라이브가 본격화하고 있다.

취임 전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완화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고, 최 부총리가 기준금리 인하 압박 발언을 높이면서 시장에선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새 경제팀이 경기부양을 최우선순위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대표 고유권한인 LTV·DTI와 기준금리 결정 권한이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취임식에 이어 기자간담회를 하고 하반기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LTV·DTI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재강조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21일 기획재정부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LTV 규제를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났지만 "LTV는 70%로 완화, DTI 완화도 검토 중"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동안 LTV·DTI의 규제 완화 문제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는 국토해양부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둔 금융위 간 '창과 방패' 구도로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에 이어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올 초 박근혜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을 당시 부동산 규제 완화 압박을 어느 정도 지켜냈다.

신 위원장은 "LTV·DTI는 매크로(거시) 정책이 아니라 금융 건전성 정책"이라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동원돼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후 신 위원장은 "최 부총리가 취임하면 협의를 통해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LTV·DTI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입장을 후퇴했다.

정권 최측근이자 실세인 최 부총리의 강력 드라이브에 방패가 너무 쉽게 뚫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동시에 야권을 중심으로 LTV와 DTI에 대한 개정 권한을 가진 금융위가 '최경환노믹스'에 밀려 가계부채 문제 등에 대한 견제 역할이 위축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LTV를 업권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통일하고, DTI 조정도 검토하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실세 부총리의 말 한마디에 금융당국 수장이 입장을 뒤집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이상규 의장도 최근 논평을 통해 "문제는 최경환식 경기부양 드라이브를 견제할 제동장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LTV와 DTI 완화를 놓고 기재부, 국토부와 힘겨루기를 벌였던 금융정책 실무선에선 실세 부총리를 등에 업은 기재부의 파워에 밀리면서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상황이다.

금융위가 해명자료를 통해 "LTV, DTI 등 주택대출 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현재로선 확정된 바가 없다"고 잇달아 밝히고 있지만, 내부에서조차 "(기재부에) 따라가지 않고 버틸 수 있겠냐"는 자조 섞인 발언도 나온다.

금융위 내부에선 이번 LTV, DTI뿐 아니라 금융정책 측면에서 기재부와의 협의·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앞으로 (주요 쟁점에 대해) 기재부에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LTV, 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뿐 아니라 파생상품 과세에 대해서도 기재부와 금융위 사이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금융위가 내놓은 금융규제 완화 대책 중 세제혜택 문제 등에서도 경제정책의 큰 틀을 쥔 기재부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기재부와 금융위를 모두 거친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 수장도 장관급이지만, 기재부뿐 아니라 정부에서 타 부처 대비 금융위의 위상이 밀리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금융위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