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경기회복이 느리게 진행되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적극적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출처: geroldblog.com]

이는 미국 정부가 노동력 부족현상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미국 노동가능인구는 연평균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1990년대 증가폭인 1.2%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직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일자리 찾기를 그만둔 데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이를 먹으면서 노동시장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정부의 실책이 노동력 부족 현상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비판 요지다.

이코노미스트는 먼저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민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 내 숙련노동자 부족 현상은 급증하는 반면, 미국 비자를 받는 외부 숙련노동자는 1990년대에 비하면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정부가 해외이민을 점점 어렵게 만들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의료보험제도 개혁인 오바마케어도 노동력 공급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코노미스트는 "오바마케어는 무직인 사람들도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노동력 증가에 걸림돌이 된다"며 "유럽 국가들이 복지 정책을 개혁하면서 노동력 증가를 이끌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 등 정보기술은 계속 혁신을 거듭하고 있으나,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된 탓에 실제 기업에 보급되는 정도는 낮은 것도 문제시됐다. 노동인구가 감소한다면 기술발전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미국 정부가 그런 가능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정부가 앞장서서 인프라스트럭처 부문의 공공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민법도 개혁하고 장애인 훈련 시스템을 갖춰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