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24일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우선 이 센터장은 LTV와 DTI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봤다. 그는 "한국은 낮은 소득과 비싼 집값, 주택 과잉공급으로 더이상 집값이 오르기 어려운 구조"라며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해도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서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기업의 힘이 큰 상황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어렵다는 점에서다.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가이드라인 제정과 정규직 전환시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침도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매우 선호하는 상황에서 기업에게 어느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꿀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