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약 300조가 넘는 재원을 들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일을 통한 자립 지원·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을 5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각 개인이 직면한 삶의 다양한 불안요인 해소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자립을 지원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한 '맞춤형 고용-복지'를 핵심가치로 추구한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동안 보건복지부ㆍ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고용노동부 등 10개 부처가 211개 사회보장 사업에 모두 316조원을 투자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혐 사회안전망 구축·일을 통한 자립 지원·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는 방식이다. 
211개 사업 중 대부분은 이미 추진 중이거나 올해 연내 시행이 예고돼 있다.

분야별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부문에 약 299조8000억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부문에 15조1000억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부문에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고위험 산모통합지원센터 확대 ▲고위험 산모 의료비 추가 지원(’15) ▲새아기 장려금(CTC) 제도 도입(’15)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제 폐지(’14) 등을 추진한다.

서민가계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경비 절감을 위해 ▲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16) ▲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급여화 ▲ 국가건강검진사업의 맞춤형 개편 등을 통해 의료비를 절감시킨다.

주거안정 대책 강화 대책으로 ▲행복주택 공급(‘14만호) ▲주거급여 확대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노인층을 위한 정책으로는 지난달 첫 지급된 기초연금을 포함해 ▲노인 일자리 확충(매년 5만개) ▲다층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등을 실시한다. 이 외 저소득 가구,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청년·여성·중장년 등 근로연령계층이 일 할 수 있는 제도도 구축한다. 중장년층에게는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근로시간 단축신청제도 도입 ▲퇴직전문 인력 일자리 확대 등을, 청년들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 ▲ 청년 창업인턴제 도입▲ 일학습 병행제 등을 추진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을 위해 ▲ 육아휴직 대상 확대 ▲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대상 별도채용 과정(리턴십 프로그램) 신설했다.

정부는 아울러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재원은 먼저 지출구조 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