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5일 앞으로 은행에서 부실 대출이 발생할 경우 "개인에 대한 당국 제재는 자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담보대출 위주의 금융권 보신주의와 관련 "은행권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일선 현장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5일 IBK기업은행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9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및 리스크관리담당 임원들과 가진 간담회 직후 "간담회에서는 제재에 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은행권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그는 "심각한 고의 과실이 아니면 개인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제재하고, 감독당국은 기관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회사 직원의 면책 규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선별적으로 면책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를 허용하고 일부 사항은 금지)로 바꿔달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대출을 위축하게 할 수 있는 은행의 건전성을 보완하는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금융권은 창업·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존 담보대출 중심의 금융권 대출은 한계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그동안 은행들의 주된 성장 기반이었던 부동산금융과 개인신용대출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매금융과 전통적인 제조업 위주의 중소기업 대출부문은 각 은행들이 차별화되기 어려운 경쟁을 하는 레드오션 시장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 부분도 전통적인 자금중개 역할에서 벗어나 경제주체들의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실물경제와 연결시키는 핵심고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창업자 연대보증폐지,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금융권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효율적으로 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은행들이 기존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감독당국의 지나친 사후 제재가 적극적인 대출을 위축시킨다며 제재 운용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또한 참석자들은 TDB와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제도에 대한 당국의 지원을 요청했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금융위는 오는 7일에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은행의 대출 취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