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는 '파격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자금'이 확대된다.

또한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현재 대비 90% 이상' 대폭 감축하는 한편 은행별 혁신성적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 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으로 '기술금융 현장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이라는 3대 실천계획을 마련했다.

◆ 금융회사 직원 제재 '현재 대비 90% 이상' 대폭 감축

이번 방안에 따르면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현재 대비 90% 이상'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심각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자체징계토록 위임한다.

시일이 한참 지난 과거의 잘못이나,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부실은 면책해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고 은행 내에서도 위규·절차상 하자가 없는 부실에 대해서는 승진누락, 성과급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완전하게 면책키로 했다.

또한 은행별 '혁신성적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을 공개한다. 어떤 은행이 창조금융을 선도하는지 은행별로 혁신성을 평가하고 혁신성적을 보수수준과 비교해 국민들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우수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은행 내부에서도 적극적인 직원이 인사·보수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스스로 바꿔 나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자료: 금융위원회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신용 대출시 최대 3%p의 이차보전 지원액을 37억5000만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4300개 기업에 신규자금 공급 및 금리혜택이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기술형 창업지원, 3조원) 지원대상에 TCB 평가기업을 추가해 0.5%의 저금리 자금을 은행에 공급한다.

동시에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자금'을 확대한다. 하반기 중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성장사다리펀드의 지원역량을 기술금융 모험투자에 보다 집중키로 했다.

기술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이나 투자지분을 매수해주는 펀드를 4700억원 규모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세컨더리펀드(1275억→2675억원), 지식재산회수펀드(830억➝2000억원)가 확대된다.

기술기반 투자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도 마련된다. 과학·기술계와 금융계간 눈높이를 맞추고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9월 중 미래부·산업부·특허청 등 유관부처와 범부처 T/F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은행별 금융혁신 성과평가, 금융감독 해설서·매뉴얼 보완, 제재·면책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실천상황을 지속 점검·평가키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모든 과제를 즉시 시행·추진하고, 과제의 실천상황을 점검·평가할 '금융혁신위원회'를 9월 중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