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정부의 민생안전·경제 활성화 법안을 '가짜 민생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응할 '진짜 민생 법안'으로 소득주도성장 지원법안 등을 발표했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새정치연합이 이날 발표한 소득주도성장 지원법안은 가계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내리는 '업앤다운(UP & DOWN) 풀뿌리 민생법안'이 핵심이다. 기초소득을 올리고 생활비 부담을 줄여 지속가능한 성장 및 경제살리기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가계소득을 올리기 위한 법안으로는 ▲ 고용차별 해소 6대 법안 ▲ 최저임금 인상법 ▲ 고용보험 적용 확대 3대 법안 ▲ 실노동시간단축법 ▲ 일자리창출법 ▲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법 등이 포함됐다.

생활비를 내리기 위한 법안은 ▲ 간병 부담 완화법 ▲ 출산장려 4대 법안 ▲ 주거급여 확대법 ▲ 전월세 상한제법 ▲ 임대주택 공급 확대법 ▲ 서민주거안정법 ▲ 도서구입비 세액공제법 ▲ 주택구입자금 상환 부담 완화법 ▲ 대출세금 부담 경감법 등이다.

새정치연합은 9월 말 정부예산 제출시점에 맞춰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예산 반영·확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발표한 국민무시 독선 독주 방지 5대 법안은 ▲ 세월호 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 전관예우방지법 ▲ 관피아 방지법 ▲ 유병언 방지법 ▲ 의료영리화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 등이다.

5대 신 사회위험 해결 법안은 ▲ '노후 불안' 해소 추진 ▲ 주거불안 해소 추진 ▲ 청년 구직자에게 '구직촉진 수당' 지급 등 적극적인 청년 실업 대책 마련 ▲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산후조리원 대폭 확충 등 출산·보육 부담 완화 추진 ▲ 최저임금 실질적 인상 및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등 일하는 근로 빈곤층의 소득 증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의료영리화·부동산 거품양산·사행산업 확산을 위한 법률안들이 대부분"이라며 "정부·여당의 가짜 민생정책 추진 법률안은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의 근거마련을 위한 기본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택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부동산 투기조장 3대 법안"이라고 성토했고,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법·경제자유구역특별법·관광진흥법은 "사행산업 확산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