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은행의 한 금융통화위원이 현재 운용중인 물가안정목표제의 보조지표로 '명목 GDP 목표제'의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2일 한은이 공개한 '제 15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현재의)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재조정하기보다는 목표범위는 유지하는 가운데 보조목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년중 물가 안정 목표를 하향해 재설정할 경우 한은이 물가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끌고 가려는 노력을 소극적으로 했거나,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있는 것으로 오해돼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향후 10년 이내에 대폭적인 물가상승을 기대하기 쉽지 않고 경제성장이 최대 화두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해 보조목표로 '명목 GDP 타게팅'을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시점에서 물가목표 범위를 수정할 경우 한은의 경기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기에, 물가 이외의 지표를 추가 목표로 삼아 통화정책을 운용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일부 금통위원들은 현재의 저물가 기조가 세계적인 현상이며 한동안 저물가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며 물가 목표의 범위를 한단계 낮춰 재조정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3년으로 되어있는 물가목표제 설정의 기간도 유연성을 부여해야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물가 목표 예를 들어 현행의 2.5~3.5%에서 2.5 ± 1% 정도로 재설정하고, 2015년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3년마다 물가목표를 재설정하는 현행 방식도 선진국처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2015년 이전 물가목표 수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한은 집행부는 "현재 물가안정목표 적용대상기간(2013∼2015년) 이전에 물가목표를 재설정하게 되면 당행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는 등 득보다 실이 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구조 자체가 아직 선진국처럼 안정된 구조가 아닌 점, 즉 적정 인플레이션율이 변할 수 있는 점을 반영하여 물가목표에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며 "2016년 이후에 물가 안정목표 설정방안 검토시 적용기간에 대한 검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