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빚으로 국가운영…국가재정 파탄 지경 도달해"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가채무, 공공기관 부채, 가계부채 등 주요 3대 부채액이 20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기관발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가채무는 527조원(기획재정부 전망), 공공기관 부채는 523조원(2013년 말 기준), 가계부채는 1040조원(2014년 6월 말 기준)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 2012년 1900조원에 비해 190조원 증가한 수치로 경제성장률은 3%(2013년)인 것에 비해 주요 부채 증가율은 10%에 달한다. 성장률보다 부채 증가율이 3배에 달하는 것.
오 의원실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도 집권 5년간 부채를 매우 큰 폭으로 증가시켜 왔다.
참여정부 말인 2007년 대비 5년간 국가채무는 144조2000억원 증가(48.2%), 공공기관부채는 244조1000억원 증가(97.9%), 가계부채는 298조4000억원 증가(44.8%) 등 총 686조7000억원이 증가(56.6%)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2.9%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연평균 부채증가율은 9.4%로 부채 증가율이 3배에 달한 것.
오제세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낙수효과에 입각해 추진한 '부자감세' 정책과 적자재정 운영이 국가재정을 악화시켰다"며 "이명박 정부와 똑같은 마인드인 빚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국가재정이 파탄 지경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특히 참여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악화됐으며 적자국채 발행액도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것은 미래세대의 재원을 빼앗아 막대한 빚으로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성장보다 빚을 더 늘리는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재정파탄, 정부파탄, 국민파탄의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