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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대기업 경제력집중 영향 신중검토 필요"

기사입력 : 2014년09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9월29일 11:45

제조업부문 30대 대기업집단 비중 45% 초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현상이 우리 경제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DI 이재형 전문위원은 29일 '기업집단의 경제력비중과 시장지배력' 보고서를 통해 2011년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5개 기업집단을 분석한 결과 경제전체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29.1%, 종사자수 기준으로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은 제조업 부문에서 49.9%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았다.

제조업 부문의 30대 기업집단 비중을 보면 2000년대 후반부터 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중간이 빈 것은 1990년 중반이후부터 통계청의 조사 개편으로 한동안 분석을 못했기 때문. (자료=KDI제공)

30대 기업집단 비중은 1970~80년대 초까지는 35% 수준이었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비중이 높아져 1990년대 중반에는 40%선에 이르렀다. 

특히 2009년부터 그 비중이 급격히 증대하기 시작해 45%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재형 전문위원은 "2000년 말부터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등의 주력산업에서 극소수 초대형 기업의 성장은 두드러진 반면 여타 기업의 성장세는 둔화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조업에서 기업집단의 비중이 높은 산업은 음료, 담배,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차금속,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등으로 이들 산업이 주력산업에 해당한다.

반면 서비스업에서 비중이 낮은 이유는 ▲은행업 등과 같이 기업집단의 진입이 사실상 봉쇄 ▲공공행정, 보건복지 비중이 높음 ▲음식, 숙박업 등 소규모 사업자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 산업별 상위3사에 대규모기업집단이 포함될 경우 상위 3사 집중률 평균은 51.8%로 그렇지 않은 산업 43.7%에 비해 높았다.

기업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산업은 총 626개로 전체 산업의 55.3%, 계열기업이 시장점유율 1위인 산업은 전체의 23.7%를 나타냈다.

아울러 상위 5개 기업집단은 평균 88개 정도의 산업에 참여해 소위 문어발식 확장을 보여줬다.

이재형 위원은 "기업집단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서 다양한 산업에 진출해 있다"며 "그렇지만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이들이 진출한 산업 수가 그다지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기업집단은 규모가 큰 산업에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산업에서 압도적인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앞으로 한국형 시장경제의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 현상이 우리 경제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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