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재정적 확장정책, 필요한지 의문"
[뉴스핌=우수연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3% 중반으로 언급하며 10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발표될 한은 수정경제전망의 하향조정을 시사했다.
7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묻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질문에 이 총재는 "이달에도 내놓겠습니다만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3%대 중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세계경제도 미약하나마 회복단계에 있고, 우리나라 경제도 이같이 특별히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없는데, 그런데도 재정적 확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3%대 중반이기는하지만, 정부쪽에서는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두고, 그런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쓴 것 같다"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구조적인 대책의 재정역할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은의 물가목표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소비자물가가 한은의 목표 범위에 구조적인 이유에서 도달하지 못한다면 목표 자체를 수정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도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물가 안정 목표제를 세운 목적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함"이라며 "구조적으로 물가가 변해서 목표를 다시 조정해야한다면 3년 전에 설정한 목표를 지키기 보다는, 필요하다면 다시 설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저도 그런 방향이 좋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