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 후 이동통신시장 냉각과 소비자 혜택 축소 등이 벌어지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출입기자들과 만났다.

이통 시장이 얼어붙은데다 이통사의 휴대폰 지원금이 10만원대에 그친 탓에 전국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단통법 취지가 전국민을 바보로 만들었다는 비판에 따른 행보다.

최 위원장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단통법이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단통법 도입 후 발생된 시장의 이상 기류에 대해 사실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통법, 시장 경제에 맡길 것
최 위원장은 7일 아침 정부 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단통법 최종 목표는 단말기 가격 및 요금인하, 서비스 확충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런 것들이 이뤄지기까지 과도기가 있고 이에 직면하는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단통법 시행 후 문제점에 대해 수긍했다.

단통법은 이통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차별 축소를 위해 도입된 법이다. 휴대폰 구입 시 일부 소비자만 보조금 혜택을 많이 보고, 또 다른 소비자는 그렇지 않은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지만 분리공시가 빠지게 되면서 이통 시장의 후폭풍이 예고돼왔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으로 단통법의 핵심이지만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반대해 무산됐다.

단통법 시행 첫날 이통사는 최신 단말기에도 불구, 10여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날 번호이동 규모는 4500여건으로 법 시행 전주 대비 3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시장 상황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시간을 제시했다. 소비자가 비싼 단말기를 사지 않으면 제조사가 가격을 내리고, 이통사도 보조금을 더 지급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이 너무 낮다. 소비자도, 판매점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적은 수준의 지원금을 받아선 비싼 단말기를 살 수 없다”고 말했다. 고가 단말기 판매를 위해선 지원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최 위원장은 “알뜰폰 시장, 중국 스마트폰은 성능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보도되고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다”면서도 “이런 것들도 인해 제조사 등 국가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제조사 입장에서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휴대폰이 잘 안 팔리면 제조사 및 이통사가 잘 팔리도록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단통법 역시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되지 않았을 때 소비자들이 중국산, 중저가폰, 중고폰 등으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현상이라면 제조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라며 출고가 인하 요구를 에둘러 표현했다.

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때 수익 변화가 올 것”이라며 “만약 그것이 원활히 작용되지 않는다면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알뜰폰이라든지, 외국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불편함 없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자극을 준다든지, 옆에서 영향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분리공시 없어도 큰 문제 없다?…단통법 비판 한층 거세질 전망
최 위원장은 단통법에서 분리공시가 빠졌으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선 분리공시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통 시장의 고착화 현상이 가속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현재 단계에선 분리공시 부재에 따른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단통법 시행 상황에서 분리공시를 시작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말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해야할 일은 단통법 시행 과정에서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법 틀안에서 개선점 등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선 최 위원장이 단통법 시행 후 시장과 업계에 미친 파장이 크자 긴급히 기자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로 봤으나 최 위원장은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분리공시가 빠져 ‘절름발이’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단통법에 대한 비판이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자리를 통해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