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상반기 경기가 안 좋을 때 하반기 예산을 앞당겨 사용하는 조기 재정 집행이 실제 성과는 못 거두고 이자비용만 수천억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재정 조기집행의 순기능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재정차입 이자비용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 조기집행이란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함으로써 실질 GDP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갖는 정책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상반기 재정 집행률이 50%를 넘고 있다.

재정 조기집행은 일반적으로 상저하고 형태의 경기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조기에 투입함으로써 상하반기 GDP 성장률을 고르게 높이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는데 최근 10년간의 GDP 전망치와 실제치를 분석한 결과 이 목적을 달성해 상하반기 모두 GDP 전망치보다 실제치가 높았던 해는 최근 10년간 3개 연도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조기집행으로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하는데 이에 따른 이자비용이 최근 급격히 늘어 2013년도에 2644억원에 달했다.

강석훈 의원은 "재정 조기집행은 경기안정화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당해연도 하반기의 경기위축을 불러올 우려도 가지고 있고 이자비용에 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므로 정부는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