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자본유출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가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급증하고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에 따른 자본유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맞냐는 얘기다.
이런 우려에 대해 정부는 풍부한 외환 보유고와 건전한 외채구조, 30개월째 이어지는 경상수지 흑자, 높은 재정건전성 등 견조한 펀더멘털을 근거로 반박한 셈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한국시간)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견조해 미국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을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와 거시건전성 부담금 완화 등 일명 '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완화를 통해 자본유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거시건전성) 3종 세트란 단기 자금이 너무 많이 몰려와 우리 경제를 교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인데 역방향으로 교란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보면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3종 세트 중 금융기관 외환유동성 관련 규제가 타이트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 중 시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대두되는 것이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다. 이는 자본유입은 늘리고 유출은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다른 2가지인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14%의 이자소득세와 거래소득세 20% 부과)와 거시건전성 부담금(은행세)을 완화해주는 것은 비과세·감면을 과세로 바꾸거나 줄인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 어긋나 가능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시장에서 자본유출이 심하지 않다는 시각을 갖고 있어 실제 추진여부는 미지수다.
최 부총리는 미국이 조기에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한국은 충분한 외환 보유고와 건전한 외채구조, 30개월째 이어지는 경상수지 흑자, 높은 재정건전성 등 견조한 펀더멘탈로 다른 신흥국과 분명히 차별화되고 있는 만큼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4일 "주식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아무 얘기도 없다가 많이 나간다고 우려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른 지표상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여전하고 리스크는 또 변하고 그러니까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자본유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에 대해 가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것이 금리차에 따른 이득을 노리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정은, 1년만에 중국 방문[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신압록강대교를 거쳐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북한매체 종합]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양에서 열차를 이용해 신의주를 방문한 후, 신의주에서 신압록강대교를 이용해 단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압록강대교는 북중 최대 교역 거점인 단둥과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왕복 4차로 교량이다. 지난 15일 공식 개통된 바 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단둥의 일부 지역에서 엄격하게 교통을 통제했고 북한 고위급 인사 방문과 관련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지 약 1년 만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행보다. 오는 25일은 한국전쟁 당시 중국이 북한에 지원군을 보내 참전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기념해 김 위원장이 중국에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4개월 만의 북·중 정상 회동이 된다.
yuniya@newspim.com2026-10-24 15:57
오세훈, '이태원 참사 4주기 추모대회' 참석[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대회는 오는 29일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진행됐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정당 대표, 유가족,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규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 추모대회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왼2026.10.24 starbean@newspim.com
추모행사는 오후 1시 이태원역 일대에서 열린 '추모기도회'로 시작됐다. 이태원역에서 서울광장까지 이어지는 시민 추모행진과 희생자 호명식, 묵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본행사에서는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추모 영상을 상영했다. 또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시민대책회의 선언문 낭독, 합창 및 추모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blue99@newspim.com2026-10-24 23:0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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