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자본유출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가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급증하고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에 따른 자본유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맞냐는 얘기다.
이런 우려에 대해 정부는 풍부한 외환 보유고와 건전한 외채구조, 30개월째 이어지는 경상수지 흑자, 높은 재정건전성 등 견조한 펀더멘털을 근거로 반박한 셈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한국시간)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견조해 미국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을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와 거시건전성 부담금 완화 등 일명 '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완화를 통해 자본유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거시건전성) 3종 세트란 단기 자금이 너무 많이 몰려와 우리 경제를 교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인데 역방향으로 교란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보면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3종 세트 중 금융기관 외환유동성 관련 규제가 타이트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 중 시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대두되는 것이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다. 이는 자본유입은 늘리고 유출은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다른 2가지인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14%의 이자소득세와 거래소득세 20% 부과)와 거시건전성 부담금(은행세)을 완화해주는 것은 비과세·감면을 과세로 바꾸거나 줄인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 어긋나 가능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시장에서 자본유출이 심하지 않다는 시각을 갖고 있어 실제 추진여부는 미지수다.
최 부총리는 미국이 조기에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한국은 충분한 외환 보유고와 건전한 외채구조, 30개월째 이어지는 경상수지 흑자, 높은 재정건전성 등 견조한 펀더멘탈로 다른 신흥국과 분명히 차별화되고 있는 만큼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4일 "주식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아무 얘기도 없다가 많이 나간다고 우려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른 지표상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여전하고 리스크는 또 변하고 그러니까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자본유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에 대해 가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것이 금리차에 따른 이득을 노리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2026-04-14 17:23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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